[인터뷰] 심윤조 의원(새누리당, 국회 외통위 간사) “지금은 대화를 얘기할 때 아냐…더 강력한 제재 필요” ①

□ 방송일시 : 2016년 1월 11일(월요일)
□ 출연자 : 심윤조 의원(새누리당, 국회 외통위 간사)

“지금은 대화를 얘기할 때 아냐…더 강력한 제재 필요”

[홍지명] 이번에는 북핵 해법에 대한 국회 차원의 대책은 뭐가 있을지, 또 대북정책 전환과 6자회담의 필요성에 대한 여당의 시각 들어보겠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시죠. 새누리당의 심윤조 의원이 전화연결 돼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심윤조] 네, 안녕하세요.

[홍지명] 북한의 4차 핵실험 규탄, 또 핵 폐기 촉구 결의안을 원유철 원내대표와 공동으로 대표발의 하셨던데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까?

[심윤조] 우선 첫째는 이번에 북한의 4차 핵실험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동북아와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도발행위라고 하면서 규탄을 한 거고요. 두 번째는 북한에 대한 요구로써 모든 핵 프로그램을 즉각 폐기하라는 거고요. 세 번째는 우리 정부에 대해서 확고한 안보태세를 유지하고 이번에 북한에 대해서 보다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하는 거고, 네 번째는 국회 차원에서도 초당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모든 대책을 강구해 나가자는 겁니다.

[홍지명] 이게 야당의 의견도 좀 반영이 된 겁니까?

[심윤조] 여야 간에 각각 결의안을 냈다가 외통위에서 하나로 합친 겁니다.

[홍지명] 그렇군요. 국회 차원에서 이밖에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어떤 방안들 논의하고 계십니까?

[심윤조] 아무래도 여야 간에 규탄은 한 목소리로 하고 있는데요. 그 해법에서는 다소 온도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여당 측에서는 강력한 제재, 그리고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북한의 도발에 대한 확고한 안보태세를 강조하고 있고요. 야당은 아무래도 제재를 이야기하면서도 대화에 방점을 두는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홍지명] 그러나 조금 전 인터뷰를 한 더불어민주당의 이수혁 전 6자회담 수석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더 이상 강경한 제재조치가 북한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대화로 가는 수밖에 없다, 6자회담을 복원해야 한다, 지난 8년간 우리 정부가 북핵문제를 방치해 왔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던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심윤조] 더 이상 강력한 제재가 없다고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여태까지 제재가 그렇게 강력하고 실효적이지 않았다고 봅니다. 주로 유엔 안보리의 제재인데 이것이 국제적인 제재의 메카니즘이 작동돼야 하는데 항상 중국이 좀 느슨한 자세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제재가 제대로 작동을 안 했다고 보는 거죠. 이번에도 중국은 일단은 북한의 핵실험을 비난하고 제재에 동참할 의사를 표명은 하고 있습니다만 결국에는 중국의 지속가능한 제재의 동참을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은가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미국 중심의 제재가 중요하다, 과거에 우리가 2005년도에 BDA, 방코델타아시아라고 해서 마카오에 있는 북한의 불법자금을 세탁할 우려가 있는 은행을 규제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1년 반 동안 제재를 했는데 북한이 이걸 굉장히 아파했습니다. 결국엔 나중에 풀어줬는데 이러한 형태의 금융제재, 그리고 미국이 이란에 대해서 한 제재가 있어요. 그것이 세컨더리 보이콧이라고 해서 이것은 이란과 정상적인 거래를 했던 기업과 은행까지 규제한 거거든요? 이런 형태의 전면적인 금융제재 같은 것을 취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것이 기능을 한다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대화를 얘기하는 것은 북한의 나쁜 버릇을 더 키워줄 뿐이다, 무슨 얘기냐면 북한이 도발하면 여태까지 대화해서 타협을 했어요. 그러면 북한이 시간을 벌고 핵개발을 더 합니다. 그리고 다시 도발을 하면 또 대화해서 타협하고, 이게 악순환을 계속 반복했던 거고요. 그 사이에 북한의 핵능력은 점점 증강되어 온 겁니다. 지금 대화를 이야기하는 것은 이러한 악순환을 다시 반복하겠다는 것밖에 안 돼요. 지금은 대화를 얘기할 때가 아니고 제재, 더 강력하고 포괄적이고 지속가능한 제재를 이야기할 때라고 보고 있습니다.

[홍지명] 문제는 강력하고 포괄적인 제재를 아무리 하더라도 심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국이 북한을 포기하지 않는 한 북한에 실질적인 고통을 줄 수가 없다, 그동안에 사실은 여러 번의 제재 역시 아무 실효성 없이 북한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버텨내고 있지 않느냐, 이런 걸 볼 때 결국은 제재가 아니라 대화밖에 없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심윤조] 과거에 아까 말씀드린 BDA 같은 것을 그때 1년 반 만에 풀어준 이유는 북한이 핵실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1차 핵실험을 해서 풀어줬거든요? 이제 그러한 북한의 도발이 있다고 하더라도 계속 제재를 강력히 실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이 핵실험이 아니라 핵을 포기하도록, 더 이상 북한이 견디지 못하게 포기하도록 만들거나 또는 북한의 핵실험의 과정을 최대한 지연시켜야 되는 겁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93년도에 북핵 위기가 일어난 이후 20년이 넘는 동안 북한과 교섭하면서 우리가 얻었던 경험은, 최대의 교훈은 경제협력만으로 이 문제를 풀 수 없다. 대화는 북핵의 포기를 대가로 경협을 제공하는 걸 전제로 해서 대화를 해온 겁니다. 그러한 방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환상일 뿐이라는 겁니다. 이제는 강력한, 진짜 실효적인 제재를 통해서 북한이 못 견디게 만드는, 북한이 가장 아픈 곳을 제재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은 그럴 때가 됐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태까지의 대북정책, 특히 북한 핵문제에 대한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더 이상 경협을 전제로 한 대화로는 북핵 문제를 풀 수 없다, 이것을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고 봅니다.

[홍지명] 여권 내 일각에서 핵무장론이 나왔습니다. 북한이 핵을 저렇게 실질적으로 갖고 핵 실험을 계속하면서 도발을 하는 한 우리도 그 억지력을 갖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핵무장하자,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심윤조] 그것은 그냥 여론이 그래서 한 얘기가 아니고요. 그건 상당히 깊은 고민이 담겨있는 겁니다. 뭐냐면 이번에 미국이 B-52 전략폭격기를 띄우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미국이 분명한 핵우산을 제공하겠다는 방위 의지를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기타 핵우산뿐만 아니라 다른 전략자산도 포함해서 하겠다는 게 미국이 한미동맹에 바탕을 둬서 얘기하는 확장억제전략이거든요? 좋습니다. 그것이 북한을 저지하는 효과는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봐야 되는데, 이것은 일본에서도 나오고 있는 얘깁니다. 북한에 어떤 핵 동향이 있을 때 과연 그런 핵시설에 대한 선제타격을 할 것이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북한이 우리한테 핵 공격을 했을 때 우리가 2차 공격, 그것을 세컨드 스트라이크라고 합니다. 이것을 과연 미국이 해줄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자체적인 어떤 자위수단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죠. 우리의 기본입장은, 물론 정부는 이런 입장을 계속 취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비핵화입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그리고 핵 보유를 추진할 때 얻는 여러 가지 우리의 피해가 있어요. 국제적으로도 고립이 되고 산업적으로도 피해가 가고 우리가 여태까지 북한에 대해서 얘기했던 논리의 근거를 잃는 것 등 여러 가지 우리의 피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 보유 옵션을 하나의 선택지로써 갖고 있을 필요는 있지 않느냐, 이걸 지금 이 상태에서 완전히 포기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앞으로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의 하나로써 전략적인 모호성을 갖고 그냥 놔두자는 얘기입니다. 지금 당장 핵 보유하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러한 깊은 전략적인 고민에서 나온 발언이라는 것을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지명] 다른 걸 얻어내기 위한, 혹은 우리의 입지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하나의 카드로 활용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가 자체 핵무장한다는 것, 현실적으로 쉽진 않겠죠?

[심윤조] 쉽지 않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핵무장을 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것이 우리의 옵션으로, 선택지의 하나로써 우리도 가질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억지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홍지명] 또 하나 나오는 비판이 이번 북한의 핵실험과 관련해서 우리 정부의 정보수집능력입니다. 한 달 전에 알 수 있다고 그랬지만 핵실험 할 때까지 까맣게 몰랐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심윤조] 원래 정보 관련사항은 대외적으로 밝히지 않는 것이죠. 이번에도 사실 좀 더 정보 관련사항을 그렇게 분명하게 밝히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북한의 핵실험을 보면 우리가 어떤 특정 시기는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할 것이라고는 일반적으로 예견하고 있던 상황이에요. 이것은 미국의 38노스 같은 데서도 예견을 했고 여러 전문가들이 예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보면 북한이 3차 핵실험을 하기 전에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어요. 그리고 그것보다 2개월, 길게는 5개월 정도 뒤에 핵실험을 했거든요? 이번에는 북한이 작년에 들어서만 SLBM,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미사일을 세 번이나 실험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곧 다음 핵실험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전에는 ICBM만으로 했던 것에 이번에 SLBM이 가해지는 거니까 상당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다만 과거에는 북한이 사전에 핵실험을 예고하거나 주변국에 통보를 했는데 이번에는 그런 절차를 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기습적인 핵실험이긴 하지만 전혀 의외의 실험은 아니다, 충분히 예견했던 실험이라는 거예요.

[홍지명] 충분히 예견했지만 특정 시기를 알지 못한다면, 실제로 핵 공격을 할 때 그 특정 시기를 알지 못하면 우리가 킬체인을 어떻게 발동시킬 것이며 우리 생존권은 어떻게 확보할 수가 있습니까?

[심윤조] 그래서 원래 이 핵 공격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퍼스트 스트라이크, 첫 번째 공격을 이겨낸 다음에 저희가 하는 게 세컨드 스트라이크거든요? 이 세컨드 스트라이크가 있기 때문에 핵 공격은 퍼스트 스트라이크를 잘 못하는 겁니다. 어떤 나라도 먼저 공격하고 적을 완전히 섬멸시키지 못하면 반드시 세컨드 스트라이크로 보복을 받기 때문에 함부로 시작을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자체 핵 보유의 고민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북한도 이라크 주재 북한대사가 얘기했지만 자위적인 수단으로 하겠다는 얘기를 자꾸 하는 것은 우리의 선제타격 등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특정 시기를 예측하지 못했다는 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정보능력을 더 강화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흐름을 볼 때 이번 핵실험은 충분히 예견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번 핵실험이 더 위협적이라는 것은 과거에는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의한 핵폭탄을 주력해왔는데 이번엔 그것이 SLBM과 연결될 수 있다, 즉 잠수함에서 발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잠수함은 움직이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더 위협적인 것이다. 그래서 미국도 이번의 북한 핵실험을 상당한 위협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B-52 전략폭격기를 굉장히 빨리 배치한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도 이번 일로 해서 북핵문제에 대한 우리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여태까지 대화로 풀고 하는 것은 안일한 방식이다. 이번에는 제재, 그것도 북한이 아주 아프게 생각하는 제재를 강력하게 실시해야 된다는 겁니다.

[홍지명]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윤조] 네, 감사합니다.

[홍지명]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인 새누리당의 심윤조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