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무상복지’ 재의요청 거부…법적 다툼 예고

성남시가 '3대 무상복지사업' 예산안에 대한 경기도의 재의요구 지시를 거부해 해당 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성남시는 오늘 대변인 브리핑에서, 헌법정신을 훼손하는 지방자치권 침해 조치에 응할 명분과 이유가 없다며 경기도의 재의 요청을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이어 경기도가 재의요구 지시를 철회해줄 것을 거듭 촉구하면서 3대 무상복지사업은 정상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제소 기한인 오는 18일까지 성남시의 입장 변화가 없을 경우 대법원에 관련 예산안의 위법성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고, 예산집행정지 결정도 함께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