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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누리예산 22일 재의…교육청 “대법원 제소”
입력 2016.01.11 (15:05) 사회
인천시의회가 시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 재의요구안을 오는 22일 본회의에서 처리합니다.

시의회 측은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데 따른 혼란을 막는 방향으로 예산안을 통과시킨 만큼, 교육청이 요구한 재의를 하더라도 결과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인천시교육청은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을 전액 삭감한 유치원 예산안 만을 의회에 보냈지만 새누리당 의원이 정족수의 3분의 2 이상인 의회는 이 예산안을 누리 과정 어린이집과 유치원 예산으로 쪼개 의결했습니다.

교육청 측은 이에 반발해 인천시내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대상 3만 2천여 명에 대한 예산집행을 중단한 상태이며, 의회가 재의결할 경우에도 대법원에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해 끝까지 다툴 방침입니다.
  • 인천시의회 누리예산 22일 재의…교육청 “대법원 제소”
    • 입력 2016-01-11 15:05:44
    사회
인천시의회가 시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 재의요구안을 오는 22일 본회의에서 처리합니다.

시의회 측은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데 따른 혼란을 막는 방향으로 예산안을 통과시킨 만큼, 교육청이 요구한 재의를 하더라도 결과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인천시교육청은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을 전액 삭감한 유치원 예산안 만을 의회에 보냈지만 새누리당 의원이 정족수의 3분의 2 이상인 의회는 이 예산안을 누리 과정 어린이집과 유치원 예산으로 쪼개 의결했습니다.

교육청 측은 이에 반발해 인천시내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대상 3만 2천여 명에 대한 예산집행을 중단한 상태이며, 의회가 재의결할 경우에도 대법원에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해 끝까지 다툴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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