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7개 교육청, 누리예산 편성 여력 있어”

교육부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미편성한 서울, 경기 등 7개 시·도 교육청의 예산을 분석한 결과, 7곳 모두 누리과정 예산을 자체 편성할 여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영 교육부 차관은 해당 시도교육청 관계자들과 함께 예산을 분석한 결과, 교육청 자체 재원만으로도 짧게는 5개월, 길게는 1년까지도 어린이집 누리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차관은 전체적으로 교육청 세입은 과소 계상되고 세출은 과대 계상된 부분이 있어 정부지원금과 지자체 전입금 등을 모두 합하면 어린이집 누리과정 소요 예산보다 더 많은 돈을 쓸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교육청들은 교육 사업 현실을 무시한 자의적인 해석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남은 사업비는 '교육사업, 교육시설개선' 등에 다시 쓰일 돈으로 어린이집 보육비 지원에 쓸 수 있는 명목의 돈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교육부는 국회에서 누리과정 예산 우회 지원을 위해 편성된 목적예비비 3천억 원의 집행에 대해, 내일까지 각 교육청의 추경 편성 계획을 제출받아 검토할 예정이며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