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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원세훈 파기환송심 오는 3월로 연기
입력 2016.01.11 (17:48) 사회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다음 재판을 오는 3월로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7부는 오늘 열린 원 전 원장의 5차 공판에서,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18대 대선 때 여당 반대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현역 육군 장교에게 무죄취지로 파기한 판결을 참고해야 한다며 다음 재판을 오는 3월 14일에 연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재판부가 언급한 사건은 군의 조직적 개입이 아닌 장교 혼자 인터넷에 글을 올린 것이라, 국정원장과 직원들의 공모관계를 논하는 이번 사건과 비교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원 전 원장 측 역시 육군장교 사건의 경우 대법원 판단이 나올 때 까지 이미 심리가 충분히 된 것으로 본다며, 이를 이유로 추가 공방을 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다음 달에 법원 인사가 예정돼 있어 재판부가 변동될 가능성이 크고, 의견서 준비 시간도 주기 위해 재판 기일을 늦추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재판에는 국정원 심리전단에서 활동했던 국정원 직원들이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검찰의 질문에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원 전 원장은 지난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직원들을 동원해 인터넷 댓글 등을 작성해 선거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 법원, 원세훈 파기환송심 오는 3월로 연기
    • 입력 2016-01-11 17:48:43
    사회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다음 재판을 오는 3월로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7부는 오늘 열린 원 전 원장의 5차 공판에서,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18대 대선 때 여당 반대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현역 육군 장교에게 무죄취지로 파기한 판결을 참고해야 한다며 다음 재판을 오는 3월 14일에 연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재판부가 언급한 사건은 군의 조직적 개입이 아닌 장교 혼자 인터넷에 글을 올린 것이라, 국정원장과 직원들의 공모관계를 논하는 이번 사건과 비교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원 전 원장 측 역시 육군장교 사건의 경우 대법원 판단이 나올 때 까지 이미 심리가 충분히 된 것으로 본다며, 이를 이유로 추가 공방을 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다음 달에 법원 인사가 예정돼 있어 재판부가 변동될 가능성이 크고, 의견서 준비 시간도 주기 위해 재판 기일을 늦추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재판에는 국정원 심리전단에서 활동했던 국정원 직원들이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검찰의 질문에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원 전 원장은 지난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직원들을 동원해 인터넷 댓글 등을 작성해 선거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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