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北 1·2차 핵실험 때 ‘소극적’, 시진핑 이후 제재 ‘강화’

중국이 북한의 1,2차 핵실험에 대해서는 소극적이었지만 3차 핵실험 이후 취임한 시진핑 주석 체제에서는 보다 강화된 대북 제재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은 북한이 첫 핵실험을 강행한 2006년 10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 1718호에 대해 처음에는 반대 입장을 취했다가 입장을 바꿔 결의에 찬성했습니다.

중국은 당시 송유관을 통한 북한 원유 공급을 다소 줄였고 단둥에 있는 중국 주요 은행에 개설된 북한 국적 개인과 법인 계좌에서 외화 송금과 인출을 중단시키는 제재도 집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북한의 2차 핵실험인 2009년 6월에는 유엔의 대북 결의 제재에는 찬성하면서도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과 각국의 신중한 조치를 함께 촉구했습니다.

중국의 대북 제재는 시진핑 주석 체제가 들어선 이후 강화되고 있습니다.

2013년 2월에 강행된 3차 핵실험에 대해 중국은 핵ㆍ탄도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의 금융거래 금지'를 골자로 한 유엔 결의안에 찬성하며 해당 부처에 철저한 집행을 지시했습니다.

중국은 또 금융과 무역 등의 분야에서 음성적으로 이뤄지던 거래 관행들을 차단하는 방법으로 북한에 압력을 가했으며, 2013년 3월 중순부터는 단둥의 중국계 은행을 통한 북한인의 외화 송금을 중단시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2013년 9월에는 핵무기 제조 등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는 900여 개 항목이 담긴 대북수출 금지 리스트를 처음으로 발표했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이 최근 단둥 등지에서 북한에 대한 밀무역 단속과 통관 절차를 강화한 것을 두고 독자적 대북제재에 시동을 걸고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해 중국 정부가 어떤 대북 제재 수단을 동원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