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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24 현장] ② 폴란드는 민주주의 논란 중!
입력 2016.01.11 (18:08) 수정 2016.01.11 (18:52) 글로벌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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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해 10월 총선에서 집권한 폴란드 우파 정권이 언론 장악을 위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폴란드에서 대규모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EU까지 나서 폴란드가 민주주의를 후퇴시킨다며 개입할 태세여서 폴란드발 유럽의 민주주의 논쟁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베를린 연결합니다.

이민우 특파원!

<질문>
폴란드 정부가 통과시킨 미디어 관련 법안이 어떤 내용이길래 대규모 시위까지 벌어졌나요?

<답변>
법안의 핵심은 정부가 언론을 장악할 수 있게됐다는 겁니다.

기존에는 그나마 방송위원회가 공영 TV와 라디오 방송국의 사장과 이사진을 선임했는데 그 권한을 재무장관이 갖게 된 겁니다.

두다 폴란드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하면서 지난 금요일부터 효력을 발휘하게 됐습니다.

즉시 공영방송의 이사진이 해임됐고 주말 폴란드 전역에서 항의시위가 벌어졌습니다.

"민주주의가 훼손됐다", "언론 자유를 지켜야 한다"고 시위대는 외쳤습니다.

국경없는 기자회, 유럽방송연맹이 성명을 내고 친 정부적인 방송으로 길들이려는 법안이라며 비난했습니다.

이번 미디어법안은 지난해 10월 집권한 법과 정의당의 폴란드 사회 개조 작업의 일환인데요.

법과 정의당은 폴란드 사회를 보수 가톨릭과 전통가치에 기반한 사회로 바꾼다며 먼저 헌법재판소 개혁법으로 헌재를 사실상 무력화 했다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질문>
EU도 폴란드의 행보에 제동을 걸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답변>
앞서 EU 집행위원회는 폴란드 정부에 서한을 보내 우려를 표명했었는데요.

오는 13일에는 폴란드 사태를 첫번째 안건으로 올려 논의할 예정입니다.

EU는 법치 매커니즘에 따라 회원국에서 민주주의 등에 대한 위협이 있을때 해당 국가에 해명의 기회를 준 뒤 문제가 개선되지 않으면 EU조약에 따라 해당 국가의 투표권을 박탈할 수 있습니다.

폴란드 정부는 특히 독일 등으로부터 민주주의를 훼손했다는 비난이 쏟아지자 독일 대사를 초치하는 등 강경대응하고 있습니다.

소련의 위성국가에서 레흐 바웬사의 자유노조 운동을 중심으로 민주화를 이뤄냈던 폴란드가 새해 벽두 제 2 민주화 논쟁으로 유럽을 달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베를린이었습니다.
  • [글로벌24 현장] ② 폴란드는 민주주의 논란 중!
    • 입력 2016-01-11 18:09:35
    • 수정2016-01-11 18:52:49
    글로벌24
<앵커 멘트>

지난해 10월 총선에서 집권한 폴란드 우파 정권이 언론 장악을 위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폴란드에서 대규모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EU까지 나서 폴란드가 민주주의를 후퇴시킨다며 개입할 태세여서 폴란드발 유럽의 민주주의 논쟁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베를린 연결합니다.

이민우 특파원!

<질문>
폴란드 정부가 통과시킨 미디어 관련 법안이 어떤 내용이길래 대규모 시위까지 벌어졌나요?

<답변>
법안의 핵심은 정부가 언론을 장악할 수 있게됐다는 겁니다.

기존에는 그나마 방송위원회가 공영 TV와 라디오 방송국의 사장과 이사진을 선임했는데 그 권한을 재무장관이 갖게 된 겁니다.

두다 폴란드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하면서 지난 금요일부터 효력을 발휘하게 됐습니다.

즉시 공영방송의 이사진이 해임됐고 주말 폴란드 전역에서 항의시위가 벌어졌습니다.

"민주주의가 훼손됐다", "언론 자유를 지켜야 한다"고 시위대는 외쳤습니다.

국경없는 기자회, 유럽방송연맹이 성명을 내고 친 정부적인 방송으로 길들이려는 법안이라며 비난했습니다.

이번 미디어법안은 지난해 10월 집권한 법과 정의당의 폴란드 사회 개조 작업의 일환인데요.

법과 정의당은 폴란드 사회를 보수 가톨릭과 전통가치에 기반한 사회로 바꾼다며 먼저 헌법재판소 개혁법으로 헌재를 사실상 무력화 했다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질문>
EU도 폴란드의 행보에 제동을 걸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답변>
앞서 EU 집행위원회는 폴란드 정부에 서한을 보내 우려를 표명했었는데요.

오는 13일에는 폴란드 사태를 첫번째 안건으로 올려 논의할 예정입니다.

EU는 법치 매커니즘에 따라 회원국에서 민주주의 등에 대한 위협이 있을때 해당 국가에 해명의 기회를 준 뒤 문제가 개선되지 않으면 EU조약에 따라 해당 국가의 투표권을 박탈할 수 있습니다.

폴란드 정부는 특히 독일 등으로부터 민주주의를 훼손했다는 비난이 쏟아지자 독일 대사를 초치하는 등 강경대응하고 있습니다.

소련의 위성국가에서 레흐 바웬사의 자유노조 운동을 중심으로 민주화를 이뤄냈던 폴란드가 새해 벽두 제 2 민주화 논쟁으로 유럽을 달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베를린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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