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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장 “전 석유공사 사장 무죄 부당…항소 방침”
입력 2016.01.11 (19:19) 수정 2016.01.11 (19:37) 뉴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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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서울중앙지검장이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의 무죄 판결에 대해 이례적으로 직접 브리핑까지 하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재판에서 다툴 문제라며 별도로 대응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 오늘 기자회견을 자청하며 법원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영렬 지검장은 배임죄로 구속 기소됐던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의 무죄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이영렬(서울중앙지검장) : "무리한 기소이고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 하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서울중앙지검장이 개별 수사 사건과 관련해 공개적으로 의견을 밝힌 것은 이례적입니다.

최근 배임죄로 기소된 기업인들에 대한 잇단 무죄 선고도 원인 중 하나라는 분석입니다.

법원은 이석채 전 KT 회장과 강덕수 전 STX 회장 등의 재판에서 배임 혐의의 상당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이 배임죄를 엄격히 따지면서 수사 차질을 우려한 검찰이 여론전에 나섰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또 유죄를 입증해야 할 검찰이 무죄의 책임을 법원에 돌리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강 전 사장은 캐나다의 정유업체를 인수하면서 석유공사에 5천 5백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구속기소됐지만 지난 8일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중앙지검장의 발표에 대해 항소심 재판에서 다툴 문제라며 별도로 대응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 중앙지검장 “전 석유공사 사장 무죄 부당…항소 방침”
    • 입력 2016-01-11 19:21:05
    • 수정2016-01-11 19:37:09
    뉴스 7
<앵커 멘트>

서울중앙지검장이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의 무죄 판결에 대해 이례적으로 직접 브리핑까지 하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재판에서 다툴 문제라며 별도로 대응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 오늘 기자회견을 자청하며 법원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영렬 지검장은 배임죄로 구속 기소됐던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의 무죄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이영렬(서울중앙지검장) : "무리한 기소이고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 하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서울중앙지검장이 개별 수사 사건과 관련해 공개적으로 의견을 밝힌 것은 이례적입니다.

최근 배임죄로 기소된 기업인들에 대한 잇단 무죄 선고도 원인 중 하나라는 분석입니다.

법원은 이석채 전 KT 회장과 강덕수 전 STX 회장 등의 재판에서 배임 혐의의 상당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이 배임죄를 엄격히 따지면서 수사 차질을 우려한 검찰이 여론전에 나섰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또 유죄를 입증해야 할 검찰이 무죄의 책임을 법원에 돌리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강 전 사장은 캐나다의 정유업체를 인수하면서 석유공사에 5천 5백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구속기소됐지만 지난 8일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중앙지검장의 발표에 대해 항소심 재판에서 다툴 문제라며 별도로 대응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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