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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교육청 예산 분석…‘누리’ 편성 압박
입력 2016.01.11 (21:29) 수정 2016.01.11 (21:42)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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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가, 누리과정의 어린이집 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은, 전국 7개 교육청의 예산을 분석해 봤더니, 자체 재원이 충분해, 예산 편성이 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청은 자의적인 분석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옥유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보육대란 우려가 점차 커지자 교육부가 예산 편성을 거부한 7개 교육청의 예산을 직접 점검해 봤습니다.

분석 결과, 교육청 자체 재원만으로 짧게는 5개월, 길게는 1년까지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의 경우 3천 807억 원이 필요한데 교육청이 지난해 쓰고 남은 사업비 천 407억 원, 과다 편성된 세출이 924억 원으로 이것만으로도 일곱 달은 예산 편성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인터뷰> 이영(교육부 차관) : "전체적으로 보면 여러가지 수입 중에 과소 계상돼 있다든가 지출 쪽에서 과다 계상돼 있는 부분들이 존재하는 게 사실이고요."

여기에 정부 지원금과 지방세 증가분 등 추가로 예상되는 수입까지 합하면 당장은 아니더라도 100% 편성이 가능하다는 게 교육부의 판단입니다.

해당 교육청들은 무리한 분석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지난해 남은 사업비는 '교육 사업과 시설 개선' 등에 다시 쓰이는 돈으로 보육비 지원에 쓸 수 있는 돈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뷰> 윤여신(서울시교육청 예산담당관) : "이렇게 (교육 예산을) 당겨 쓰고나면 미봉책이어서 작년에도 큰 대란이 일어났잖아요. 국가가 지원 안해주면 부족 사태가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교육부는 내일(12일)까지 해당 교육청으로부터 추경 예산 편성 계획을 먼저 받아 본 뒤 지난해 말 여야가 합의한 예비비 3천억 원의 지원 시기 등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옥유정입니다.
  • 정부, 교육청 예산 분석…‘누리’ 편성 압박
    • 입력 2016-01-11 21:30:34
    • 수정2016-01-11 21:42:55
    뉴스 9
<앵커 멘트>

정부가, 누리과정의 어린이집 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은, 전국 7개 교육청의 예산을 분석해 봤더니, 자체 재원이 충분해, 예산 편성이 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청은 자의적인 분석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옥유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보육대란 우려가 점차 커지자 교육부가 예산 편성을 거부한 7개 교육청의 예산을 직접 점검해 봤습니다.

분석 결과, 교육청 자체 재원만으로 짧게는 5개월, 길게는 1년까지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의 경우 3천 807억 원이 필요한데 교육청이 지난해 쓰고 남은 사업비 천 407억 원, 과다 편성된 세출이 924억 원으로 이것만으로도 일곱 달은 예산 편성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인터뷰> 이영(교육부 차관) : "전체적으로 보면 여러가지 수입 중에 과소 계상돼 있다든가 지출 쪽에서 과다 계상돼 있는 부분들이 존재하는 게 사실이고요."

여기에 정부 지원금과 지방세 증가분 등 추가로 예상되는 수입까지 합하면 당장은 아니더라도 100% 편성이 가능하다는 게 교육부의 판단입니다.

해당 교육청들은 무리한 분석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지난해 남은 사업비는 '교육 사업과 시설 개선' 등에 다시 쓰이는 돈으로 보육비 지원에 쓸 수 있는 돈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뷰> 윤여신(서울시교육청 예산담당관) : "이렇게 (교육 예산을) 당겨 쓰고나면 미봉책이어서 작년에도 큰 대란이 일어났잖아요. 국가가 지원 안해주면 부족 사태가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교육부는 내일(12일)까지 해당 교육청으로부터 추경 예산 편성 계획을 먼저 받아 본 뒤 지난해 말 여야가 합의한 예비비 3천억 원의 지원 시기 등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옥유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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