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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리포트] 지자체 지방채 28조 ‘빚더미’…고양시 전국 첫 ‘0’
입력 2016.01.11 (21:31) 수정 2016.01.11 (22:15)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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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전국 자치단체들의 채무액. 얼마나 될까요.

2014년 말 기준으로 28조원을 넘습니다.

가장 많은 곳은 5조원대인 서울, 다음이 경기와 인천 3조원대로 수도권 광역단체들인데, 예산 규모와 대비하면 인천이 '최고 채무'라는 불명예를 벗지 못했고, 기초단체 중엔 용인이 가장 많았습니다.

지방채무는 주로 대형 사업 등을 위해 발행하는 채권, '지방채'가 대부분인데요.

이자 부담 등이 늘어 복지 사업 등 늘어나는 예산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게 합니다.

그런데 이 지방채를 0원으로 만든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이철호 기자가 소개합니다.

<리포트>

출퇴근길 교통 정체가 심각했던 경기 고양시의 외곽 지역, 3백억 원을 들여 지하차도와 4거리가 조성됐습니다.

고양시가 이 사업을 위해 발행했던 지방채 잔액 72억 원을 지난 8일 갚았습니다.

이로써 고양시의 지방채는 0원, 2010년 2천6백여억 원이던 지방채를 모두 갚은 겁니다.

돈 쓸 곳은 많은데 앞으로 갚아야 할 지방채 이자만 3백억 원을 넘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노양호(고양시 예산법무과장) : "(복지 비용 등) 경직성 경비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을 매년 재원을 마련하려면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지방채 전액 상환에 성공한 지자체는 전국 50만 이상 도시 중 고양시가 처음입니다.

활용도가 낮은 공공 부동산을 팔고 킨텍스 주변 부지 개발에 성공한 것이 조기 상환의 비결입니다.

<인터뷰> 박정수(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 : "학습 효과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자치단체 스스로 이제 살림을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지나친 부채를 가지고 가는 것은 상당히 재정 운용에 어려움이 많다'라는 부분을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부천시도 이르면 이달 중 약 7백 억원의 지방채를 모두 갚을 계획입니다.

광역단체로는 최초로 경상남도가 채무 제로 원년을 선언하는 등 예산 난 해결을 위한 자구책이 빚 줄이기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
  • [앵커&리포트] 지자체 지방채 28조 ‘빚더미’…고양시 전국 첫 ‘0’
    • 입력 2016-01-11 21:32:03
    • 수정2016-01-11 22:15:35
    뉴스 9
<앵커 멘트>

전국 자치단체들의 채무액. 얼마나 될까요.

2014년 말 기준으로 28조원을 넘습니다.

가장 많은 곳은 5조원대인 서울, 다음이 경기와 인천 3조원대로 수도권 광역단체들인데, 예산 규모와 대비하면 인천이 '최고 채무'라는 불명예를 벗지 못했고, 기초단체 중엔 용인이 가장 많았습니다.

지방채무는 주로 대형 사업 등을 위해 발행하는 채권, '지방채'가 대부분인데요.

이자 부담 등이 늘어 복지 사업 등 늘어나는 예산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게 합니다.

그런데 이 지방채를 0원으로 만든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이철호 기자가 소개합니다.

<리포트>

출퇴근길 교통 정체가 심각했던 경기 고양시의 외곽 지역, 3백억 원을 들여 지하차도와 4거리가 조성됐습니다.

고양시가 이 사업을 위해 발행했던 지방채 잔액 72억 원을 지난 8일 갚았습니다.

이로써 고양시의 지방채는 0원, 2010년 2천6백여억 원이던 지방채를 모두 갚은 겁니다.

돈 쓸 곳은 많은데 앞으로 갚아야 할 지방채 이자만 3백억 원을 넘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노양호(고양시 예산법무과장) : "(복지 비용 등) 경직성 경비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을 매년 재원을 마련하려면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지방채 전액 상환에 성공한 지자체는 전국 50만 이상 도시 중 고양시가 처음입니다.

활용도가 낮은 공공 부동산을 팔고 킨텍스 주변 부지 개발에 성공한 것이 조기 상환의 비결입니다.

<인터뷰> 박정수(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 : "학습 효과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자치단체 스스로 이제 살림을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지나친 부채를 가지고 가는 것은 상당히 재정 운용에 어려움이 많다'라는 부분을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부천시도 이르면 이달 중 약 7백 억원의 지방채를 모두 갚을 계획입니다.

광역단체로는 최초로 경상남도가 채무 제로 원년을 선언하는 등 예산 난 해결을 위한 자구책이 빚 줄이기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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