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 이 기사] 스노든 폭로 2년 ‘인터넷 감시사회’

<앵커 멘트>

자문 교수단이 선정한 <주목 이 기사>입니다.

2013년 미국 국가안보국 직원이었던 에드워드 스노든이 전 세계를 상대로 한 미국의 인터넷 도감청 사실을 폭로했죠.

당시 영화에서나 볼 수 있었던 일이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여론의 반향이 컸지만, 2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풀리지 않은 의문들이 남아 있습니다.

<주목 이 기사>, 오늘은 스노든의 폭로를 계기로 미국 등 영어권 5개국 정보기관의 인터넷 감시 실태를 추적 보도한 한겨레 기사의 내용과 의미를 살펴봅니다.

<리포트>

<녹취> 한겨레(2015.11.08.) : "한국이 도감청당한 사실이 미국 국가안보국(NSA) 직원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로// 드러났지만, 도감청의 실체와 한국의 대응은 여전이 분명치 않다."

지난해 11월 초부터 시작된 ‘스노든 폭로 2년, 인터넷 감시사회’라는 제목의 한겨레 기획 기사는 이 같은 의문에서 시작됐다.

<인터뷰> 권오성(한겨레 기자) : "에드워드 스노든이라는 전직 NSA의 계약직원이 폭로를 한 게 이제 2년 정도 지났는데요. 그 처음 보도가 됐을 때 외국에서는 굉장히 큰 엄청난 반향이 일고했었는데, 그 중요성에 비해서 국내에서는 상당히 좀 그런 흥미적으로 다루어진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를 우리 국민들의 정보 주권이라는 좀 와 닿는 그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했던 게 기획의도였습니다."

이 기사는 한국에 대한 도감청이 미국의 국가안보국을 포함해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5개국 정보기관 연합체인 ‘파이브 아이스’를 통해 이뤄졌다고 전했다.

<녹취> 한겨레(2015.11.09.) : "미국 국가안보국(NSA)이 만든 인터넷 도감청 프로그램에 의해 한국 교수 출신 외교관의// 전자우편이 2013년 뉴질랜드 정보기관에 도감청당한 정황이 드러났다."

<인터뷰> 권오성(한겨레 기자) : "그 분이 WTO 사무총장으로서 출마를 결심하고 선거 운동을 하시던 중이었습니다. 여덟 명이 전체 후보였는데요. 그 중에 한 명, 그 후보가 ‘그로서’라는 당시에 그 뉴질랜드 장관이었는데, 뉴질랜드 정부기관이 미국 NSA와 협조를 통해서 상대 후보들의 메일 내용을 염탐을 했던 것이죠."

이 기사는 또 영국의 정보기관이 한국 기업의 메일 정보를 수집·분석한 정황도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녹취> 한겨레(2015.11.09.) : "이 기업은 기업용 메일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티 기업으로, 외국 정보기관이 한국 기업의 인터넷 정보를 수집·분석한 정황이 문서로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터넷 도감청은 주로 라우터 등 네트워크 중계장치 조작을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터뷰> 권오성(한겨레 기자) : "라우터를 장악하게 되면 가령// 인터넷에 있는 원류에서 뽑아내지 못하는 어떤 사설 네트워크라든가, 접근하기 어려운 네트워크망에 있는 정보들을 뽑아내기 쉬워지는 거고, 그 때문에// 라우터를 노렸던 겁니다."

스노든에 앞서 전 미국 국가안보국 소프트웨어 계약 담당자도 시민들까지 무차별적인 도감청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녹취> 토머스 드레이크(전 미국 국가안보국 소프트웨어 계약 담당자) : "외교관계와 상관없이 감청을 수행한다. 한국과 같이 1950년 이후부터 동맹이라 할지라도 말이다. 이는 현대기술이 가져온 현실이다."

우리나라는 인터넷망 장비의 대부분을 외국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네크워크 보안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이 기사는 강조했다.

<인터뷰> 홍성구(강원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미디어 인사이드 자문 교수) : "스노든이 폭로한 기밀문건 전체를 조사해서 새로운 해킹 사실을 밝혀내는 중요한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개방형 데이터 분석과 온라인 맞춤형 뉴스 제공 등 뉴스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도 돋보였습니다."

<인터뷰> 권오성(한겨레 기자) : "모든 시민에 대한 정보를 자신들이 갖고 있고자 했다는 의도가 드러났다는 게 이 스노든 폭로가 갖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거든요. 이런 폭로가 있을 때 아 이게 문제가 있구나. 폭로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대응이 미진했을 때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하는 생각들을 해주셨으면 하고 그 출발점은 나의 정보도 매우 중요하구나, 함부로 할 게 아니다 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