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오늘부터 ‘건설감정료 표준안’ 공개

서울중앙지법은 건설감정료 표준안을 마련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오늘부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건설 감정은 건설 소송에서 문제가 되는 건물 가격, 공사 대금 등의 액수를 평가하는 작업으로, 감정인마다 감정료가 다른 경우가 많았습니다.

앞으로 소송 당사자는 공개된 건설감정료 계산 프로그램에 감정 대상인 건축물의 규모와 조사 항목 수 등의 조건을 입력하면 법원이 보는 적정 감정료가 자동으로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