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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건 북한…UN 고강도 대북 제재 ‘탄력’
입력 2016.01.18 (06:04) 수정 2016.01.18 (07:30) 뉴스광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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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고, 국제사회로 복귀하게 되면서, 북한은 이제 핵개발로 UN의 제재를 받는 유일한 나라가 됐습니다.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가 이란 핵문제 해결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북한에 대한 고강도 제재 노력도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김경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란이 문제 국가란 오명을 벗은 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겠다는 약속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이란은 고농축 우라늄 생산을 통한 핵무기 개발을 추진하다가, 원유, 금융 거래 등을 금지당했고, 미국은 이란과 거래하는 제3국까지 제재하는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으로 이란의 돈줄을 철저히 봉쇄했습니다.

핵실험 한번 하지 않은 이란에 대한 강도 높은 제재는 이미 4차례나 핵실험을 실시한 북한에 대한 제재 수위와 관련해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특히, 미국은 지난해 이란과 핵협상을 타결한 뒤부터 이란의 성공 사례를 보라며 북한을 압박해 왔습니다.

<녹취> 토니 블링큰(미국국무부 부장관/지난해 10월 방한 강연) : "이란은 핵무기를 동결하고 사찰단을 받아들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고, 북한도 이것을 유념하기 바랍니다."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도 이란의 약속 준수를 높게 평가하고, 이번 제재 해제가 국제 핵 비확산 체제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이란 핵 문제 해결을 계기로 조만간 채택될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에 이란에 적용했던 원유 거래 금지나 세컨더리 보이콧 등이 담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2013년 북한의 3차 핵실험 뒤 나온 안보리 결의 2094호에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할 경우 중대한 추가 조치를 취한다는 조항이 들어 있는 만큼, 역대 가장 강력한 제재가 예상됩니다.

KBS 뉴스 김경수입니다.
  • 남은 건 북한…UN 고강도 대북 제재 ‘탄력’
    • 입력 2016-01-18 06:06:47
    • 수정2016-01-18 07:30:34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고, 국제사회로 복귀하게 되면서, 북한은 이제 핵개발로 UN의 제재를 받는 유일한 나라가 됐습니다.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가 이란 핵문제 해결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북한에 대한 고강도 제재 노력도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김경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란이 문제 국가란 오명을 벗은 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겠다는 약속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이란은 고농축 우라늄 생산을 통한 핵무기 개발을 추진하다가, 원유, 금융 거래 등을 금지당했고, 미국은 이란과 거래하는 제3국까지 제재하는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으로 이란의 돈줄을 철저히 봉쇄했습니다.

핵실험 한번 하지 않은 이란에 대한 강도 높은 제재는 이미 4차례나 핵실험을 실시한 북한에 대한 제재 수위와 관련해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특히, 미국은 지난해 이란과 핵협상을 타결한 뒤부터 이란의 성공 사례를 보라며 북한을 압박해 왔습니다.

<녹취> 토니 블링큰(미국국무부 부장관/지난해 10월 방한 강연) : "이란은 핵무기를 동결하고 사찰단을 받아들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고, 북한도 이것을 유념하기 바랍니다."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도 이란의 약속 준수를 높게 평가하고, 이번 제재 해제가 국제 핵 비확산 체제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이란 핵 문제 해결을 계기로 조만간 채택될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에 이란에 적용했던 원유 거래 금지나 세컨더리 보이콧 등이 담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2013년 북한의 3차 핵실험 뒤 나온 안보리 결의 2094호에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할 경우 중대한 추가 조치를 취한다는 조항이 들어 있는 만큼, 역대 가장 강력한 제재가 예상됩니다.

KBS 뉴스 김경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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