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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수의 신문 브리핑] 정쟁에 치이고 총선에 밀리고…아동학대 방지법안 70여개 국회서 낮잠 외
입력 2016.01.18 (06:30) 수정 2016.01.18 (07:47) 뉴스광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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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초등학생 시신 훼손 사건'으로 전 국민의 분노가 거센데, 아동 학대 방지 법안들이 아직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고요?

<기자 멘트>

지난해 발생한 '어린이집 학대 사건'이나 '인천 11살 소녀 학대 사건' 등으로 국회에서 아동 학대 방지 법안들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정쟁에 치이고 총선에 밀리면서 아동 학대 방지 법안 70여개가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어린이집 교사가 아동학대를 저지른 경우 형량을 최대 2배까지 가중처벌하거나, 보육교사의 국가시험제도를 도입하는 등 아동 학대 방지 법안 70여 개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아직도 통과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문은 여야가 쟁점법안 처리와 선거구획정을 놓고 공전만 거듭하면서 아동 학대 방지 법안들이 19대 국회 임기 내 처리될 수 있을지 앞날이 밝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매일경제는 오는 4월 13일 치러질 20대 총선에 뛰어든 여야 예비후보 가운데 무려 37%가 전과 경력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어제 오전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예비후보자 명부에 등록된 986명을 조사한 결과, 범죄 경력을 가진 예비후보자가 356명에 달했고, 이 가운데 대전의 한 예비후보는 전과 기록만 10건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예비후보들이 가장 많이 위반한 법은 도로교통법으로 126명이었고, 폭력이 63명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행정자치부가 지난해 11월부터 아파트 분양권 웃돈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반영시키는 방침을 전국적으로 적용 했다는 기사입니다.

부동산 세금은 실거래가 기준 과세가 원칙이지만,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들은 아파트 등기 후 최초 입주자에게 분양가를 기준으로 취득세를 부과해왔습니다.

하지만 분양가 웃돈도 과세 대상이 되면서, 계약자의 세금 부담이 늘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남성과 여성 간의 임금 격차가 가장 큰 나라로 분석됐습니다.

경향신문이 oecd의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2013년 기준으로 한국 여성의 임금이 남성보다 36.6% 적었습니다.

이는 조사대상 34개국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OECD 평균의 2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노동자간 임금격차도 커 상위 소득 10%의 임금근로자는 하위 10%의 임금에 비해 4.8배 더 벌었습니다.

요즘엔 은행을 가지 않아도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통해 송금 등 간단한 금융거래부터 예금이나 펀드 가입까지 할 수 있죠.

최근 금융권에선 사람 대신 로봇이 고객의 돈을 굴리고 자산을 관리해주는 서비스가 등장했다고 합니다.

고객이 온라인으로 나이나 목표수익률 등 투자조건을 입력하면 적절한 투자전략을 추천하는 서비스가 증권사들을 중심으로 시작된다는 내용입니다.

기존의 자산관리 서비스보다 이용 금액 기준이 낮고 수수료를 낼 필요가 없지만, 아직 투자할 수 있는 상장지수펀드가 3가지에 불과해 실효성은 떨어진다고 합니다.

전통시장을 살리려고 도입한 온누리상품권, 그 판매액이 지난해 8천6백억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기삽니다.

지난 2009년 처음 발행 됐을 당시와 비교하면 83배나 늘었습니다.

특히 지난 해 전체 판매액의 63%가 개인 구매자로,기업과 공공기관보다 2년새 비중이 더 높아졌습니다.

중소기업청은 오늘부터 다음달 5일까지 온누리상품권을 10% 할인해 팝니다.

전·현직 비서 80명이 지난달 '전문비서협회'를 출범시켜 회사의 열악한 처우를 고발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는 기사입니다.

비서들은 회사 방문자들한테 반말을 듣거나 치마를 입어야 한다는 복장 규정을 감수해야 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노조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협회를 통해 인식을 바꾸려는 활동을 벌여나가기로 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방만한 재정 운영을 감시할 감사 기구가 확대된다는 기사입니다.

감사원은 조직 개편을 통해 지방행정감사2국을 신설하는 한편 광역단체는 최소 2~3년에 1차례 이상, 기초단체는 4년에 1차례 이상 감사를 벌입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 [정인수의 신문 브리핑] 정쟁에 치이고 총선에 밀리고…아동학대 방지법안 70여개 국회서 낮잠 외
    • 입력 2016-01-18 06:33:50
    • 수정2016-01-18 07:47:01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초등학생 시신 훼손 사건'으로 전 국민의 분노가 거센데, 아동 학대 방지 법안들이 아직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고요?

<기자 멘트>

지난해 발생한 '어린이집 학대 사건'이나 '인천 11살 소녀 학대 사건' 등으로 국회에서 아동 학대 방지 법안들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정쟁에 치이고 총선에 밀리면서 아동 학대 방지 법안 70여개가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어린이집 교사가 아동학대를 저지른 경우 형량을 최대 2배까지 가중처벌하거나, 보육교사의 국가시험제도를 도입하는 등 아동 학대 방지 법안 70여 개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아직도 통과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문은 여야가 쟁점법안 처리와 선거구획정을 놓고 공전만 거듭하면서 아동 학대 방지 법안들이 19대 국회 임기 내 처리될 수 있을지 앞날이 밝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매일경제는 오는 4월 13일 치러질 20대 총선에 뛰어든 여야 예비후보 가운데 무려 37%가 전과 경력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어제 오전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예비후보자 명부에 등록된 986명을 조사한 결과, 범죄 경력을 가진 예비후보자가 356명에 달했고, 이 가운데 대전의 한 예비후보는 전과 기록만 10건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예비후보들이 가장 많이 위반한 법은 도로교통법으로 126명이었고, 폭력이 63명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행정자치부가 지난해 11월부터 아파트 분양권 웃돈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반영시키는 방침을 전국적으로 적용 했다는 기사입니다.

부동산 세금은 실거래가 기준 과세가 원칙이지만,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들은 아파트 등기 후 최초 입주자에게 분양가를 기준으로 취득세를 부과해왔습니다.

하지만 분양가 웃돈도 과세 대상이 되면서, 계약자의 세금 부담이 늘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남성과 여성 간의 임금 격차가 가장 큰 나라로 분석됐습니다.

경향신문이 oecd의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2013년 기준으로 한국 여성의 임금이 남성보다 36.6% 적었습니다.

이는 조사대상 34개국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OECD 평균의 2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노동자간 임금격차도 커 상위 소득 10%의 임금근로자는 하위 10%의 임금에 비해 4.8배 더 벌었습니다.

요즘엔 은행을 가지 않아도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통해 송금 등 간단한 금융거래부터 예금이나 펀드 가입까지 할 수 있죠.

최근 금융권에선 사람 대신 로봇이 고객의 돈을 굴리고 자산을 관리해주는 서비스가 등장했다고 합니다.

고객이 온라인으로 나이나 목표수익률 등 투자조건을 입력하면 적절한 투자전략을 추천하는 서비스가 증권사들을 중심으로 시작된다는 내용입니다.

기존의 자산관리 서비스보다 이용 금액 기준이 낮고 수수료를 낼 필요가 없지만, 아직 투자할 수 있는 상장지수펀드가 3가지에 불과해 실효성은 떨어진다고 합니다.

전통시장을 살리려고 도입한 온누리상품권, 그 판매액이 지난해 8천6백억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기삽니다.

지난 2009년 처음 발행 됐을 당시와 비교하면 83배나 늘었습니다.

특히 지난 해 전체 판매액의 63%가 개인 구매자로,기업과 공공기관보다 2년새 비중이 더 높아졌습니다.

중소기업청은 오늘부터 다음달 5일까지 온누리상품권을 10% 할인해 팝니다.

전·현직 비서 80명이 지난달 '전문비서협회'를 출범시켜 회사의 열악한 처우를 고발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는 기사입니다.

비서들은 회사 방문자들한테 반말을 듣거나 치마를 입어야 한다는 복장 규정을 감수해야 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노조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협회를 통해 인식을 바꾸려는 활동을 벌여나가기로 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방만한 재정 운영을 감시할 감사 기구가 확대된다는 기사입니다.

감사원은 조직 개편을 통해 지방행정감사2국을 신설하는 한편 광역단체는 최소 2~3년에 1차례 이상, 기초단체는 4년에 1차례 이상 감사를 벌입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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