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분양권 프리미엄에도 과세…부동산 취득세 실거래가 기준 부과

행정자치부는 분양권 프리미엄도 취득세 과세표준에 반영하도록 하는 지침을 전국 자치단체에 통보했습니다.

종전에는 분양권을 사서 아파트를 취득한 납세자에게 분양가 기준으로 취득세를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부과하도록 한 조치입니다.

행자부는 납세자 간의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과세 체계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일반적인 주택 거래에서 취득한 가격대로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과 비교하면 프리미엄에도 취득세를 매기는 게 형평에 맞다고 지적했습니다.

적용 시기는 납세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침을 자치단체에 통보한 지난해 11월 9일 이후에 분양권을 취득해 부동산을 매입한 납세자부터 적용됩니다.

주택을 취득할 때 부과되는 지방세는 과세표준 6억 원을 기준으로 그 이하는 85제곱미터 이하는 1.1%, 85제곱미터 초과는 1.3%이지만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는 2.2%에서 2.4%가, 9억 원이 넘으면 3.3%에서 3.5%를 물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