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이한구 의원(새누리당) “(더민주 김종인이) 설마 그 정도의 인식을 가지리라고는…정치판이라는 것은 별의별 사람이 다 있다” ①

□ 방송일시 : 2016년 1월 18일(월요일)
□ 출연자 : 이한구 의원 (새누리당)

“(더민주 김종인이) 설마 그 정도의 인식을 가지리라고는…정치판이라는 것은 별의별 사람이 다 있다”

[홍지명] 지난해에 이어서 1월 임시국회도 공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국민담화에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기간제법을 뺀 노동 4개 법안부터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는데요. 이후에 새누리당은 노동법안을 비롯한 경제법안을 처리하자고 더불어민주당은 연일 압박하고 있지만 야당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여야의 입장 들어볼 텐데요. 먼저 여권의 대표적인 경제통이죠. 새누리당의 이한구 의원이 전화연결 돼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한구] 네, 안녕하세요.

[홍지명] 이한구 의원 보시기에 지금 우리 경제사정으로 봐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쟁점법안들의 처리가 좀 시급하다고 보십니까?

[이한구] 예, 매우 시급하다고 보는데요. 왜 그러냐면 지금 위험이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위험에 대비하는 일이 법안처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위험이냐면 마치 외환위기 이전의, 직전의 모습과 같은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또 그보다 중장기적으로는 일본의 잃어버린 25년 초기증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또 겹쳐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대로 가다가는 무슨 일을 당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기업들의 상태가 굉장히 좋지 못합니다. 좀비기업도 상장기업 중에서 3분의1에 달하는 형편에 있고요. 그러니까 빨리 구조조정을 해주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주변에 있는 많은 기업들을 같이 끌고 죽게 돼있어요. 또 금융기관에도 큰 위협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살아남아있는 기업들도 보면 영업실적이 원체 좋지 못하고 주력산업에서도 중국 기업들의 도전이 원체 거세기 때문에 살아있는 많은 기업들이 고용을 회피하고 노동비용과 투자대상 부족 때문에 투자의욕이 형편없습니다. 따라서 고용사정도 좀처럼 개선되지 못하고 앞으로는 아마 더 나빠질 거예요. 이대로 방치를 하면 이게 이제 가계부채 문제나 부동산시장 문제와 연결이 되면 결과적으로 위험한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지명] 그러니까 우리 기업들의 기초체력이 허약해서 이대로 두면 기업들이 무너지면서 다른 기업까지 연쇄도산으로 끌고 가고, 그렇게 될 경우 금융시장까지도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말씀으로 정리할 수 있겠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민주당 선대위원장을 맡은 김종인 전 경제수석, 지난번에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노동법, 경제살리기 법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의 경제상황이 지금 논란이 되는 법안들과는 관련이 없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이한구] 그래서 저도 그 보도가 처음에는 사실이 아닌 줄 알았어요. 설마 김종인 씨 같은 사람이 그런 정도의 인식을 가지리라고는 생각을 못했거든요. 그런데 또 한편 생각을 해보면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지금 선거를 앞두고 결국은 심판받게 돼있잖아요. 지난 3년 반 동안 허구한 날 국회가 공전이 되도록 중요한 법안 통과에 방해만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있다가 지금 이제 방해한 결과로써 경제적인 위험이 본격화되는 시기를 맞게 되니까 아마 심판을 받게 돼있어서 발목 잡는 당이라는 책임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발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홍지명] 그렇다고 하더라도 양심적인 경제학자일 수도 있는 분이 나중에 혹시 지탄받을 수도 있는 발언을, 자기 소신과 다른 발언을 했겠습니까?

[이한구] 이 정치판이라는 것은 별의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정치판에서 바른 소리 듣는 것이 그렇게 쉽진 않아요.

[홍지명] 얘기가 나온 김에 대선 당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경제민주화 교사로 알려진 김종인 전 의원의 야당 행에 대해서는 혹시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십니까?

[이한구] 글쎄요. 그거야 뭐 본인이 생각이 비슷하다면 그냥 본인 선택이죠.

[홍지명] 그쪽으로 간 것이 경제민주화 때문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실제로 김종인 위원장이 기자회견에서 우리 사회는 경제민주화 초보단계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 선거의 가장 큰 화두였고 공약이었던 경제민주화가 후퇴된 데 대한 반발이 아니겠는가, 이런 분석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한구]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우선 본인이 말하는 경제민주화라는 게 뭔지 본인도 제대로 설명하고 있지를 못해요. 이제까지 그 많은 세월이 흘러가도 본인이 참가해서 만든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공약이 있어요. 거기에 관계되는 아이템들이 쭉 있잖아요? 그 아이템들은 상당부분이 이미 실현이 돼있어요. 그러니까 100%는 안 돼있죠. 지금 100% 공약이 되려면 경제활성화가 100% 실현돼야 하는데, 오히려 그것만큼 보다도 더 아마 법으로써는 경제민주화 공약이 돼있을 거예요. 왜 그러느냐, 민주당이 굉장히 좋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좋아하고 새누리당도 공약 때문에 하려고 했기 때문에 어지간한 것은 많이 됐어요. 다만 그게 아무 거나 하다가는 지금 경제가 어려워졌는데 더 어렵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건 판단을 해야 되는 문제지 괜히 무슨 민주화 공약이 안 돼서 그렇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자기가 뭘 하겠다는 건지 그걸 분명히 밝혀야 되고 그 내용에 대해서 국민들이 동의를 해줘야죠.

[홍지명] 알겠습니다. 다시 지금의 논란이 된 법안 얘기로 돌아와서, 야당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부에서 요청한 경제살리기 법안 대부분은 이미 처리를 해줬다, 몇 가지 악법만 남아있다, 그런데도 매번 국회 탓을 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는데, 지금 이한구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지금 남아있는 노동법, 기업활력제고법을 비롯한 경제살리기 법안이 통과되면 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겁니까?

[이한구] 아닙니다. 그건 그렇진 않습니다. 이런 법률안 통과가 사실은 더 일찍 됐어야 하죠. 그래야지 그게 준비가 되잖아요. 이건 준비하는 성격이 강하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법률안이 통과가 안 되면 정책의 기본이 마련되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관련되는 정책을 할 때 여러 가지 제약을 받게 됩니다. 그런 것을 소위 장해요인을 제거하는 차원이지 또 다른 여러 가지 조치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모든 어려움은, 특히 경제적인 어려움은 세계적인 현상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건 다 정부가 책임지고 해봐라, 그건 아닌 거예요. 민간이 할 일도 많이 있고 세계경제가 좋아져야 될 일도 많이 있고 또 행정부가 더 열심히 해야 될 일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 법률안을 야당이 발목 잡고 통과를 안 시켜주면 그 기초 작업이 안 되는 거예요.

[홍지명] 지금 노동5법 가운데 기간제법은 중장기과제로 돌리고 우선은 파견제법을 비롯한 노동4법 통과시키자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간제법과 파견법은 악법 중에 악법이다. 문재인 대표는 19대 국회를 통틀어 최악의 법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최악의 법안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한구] 그러니까 제가 그분들 생각을 걱정하는 거예요. 정말로 나라를 생각하는 건지,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기간제법의 내용이라는 것은 지금 기간제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2년 후면 쫓겨나든지 정규직으로 되든지 하게 돼있는 상황을, 4년 정도는 고용불안에서 덜어주자는 내용이고 또 파견법은 파견할 수 있는 업종이나 대상자를 지금보다 범위를 확대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조건이 뭐냐, 기업이 원하고 본인들이 원할 때 이것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해주는 것이 안 해주는 것보다는 고용불안을 줄이고 소득창출 기회를 늘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실업자로 방치를 하자는 주장을 민주당이 하는 거예요. 그래놓고는 무슨 고용불안을 악화시킨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주장이고, 이제 그럴듯하게 들리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이런 걸 못하게 하면 기업들이 정규직으로 채용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얘기에요. 그런데 지금 기업사정이 그렇게 돼있지를 안잖아요. 기업들은 지금 기술혁신 때문에라도 자꾸 자동화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영업실적이 안 좋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사람 안 쓰려고 하잖아요. 거기다가 정규직 근로자들의 노조가 원체 거세기 때문에 그냥 사람 쓰는 걸 무서워해요. 그런 상황이 돼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산업구조나 노동시장의 변화가 이제는 대기업 중심이 아니고 다품종 소량생산을 하는 전문 업종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제는 1인 기업이나 프리랜서들이 좀 더 활약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만들어주고, 다만 그 사람들이 정규직보다 불리한 대우는 받지 않도록 하는 쪽에 힘을 쏟아야 하는 거예요. 지금 미래를 위한 노동시장 개편에도 이런 것은 필요한 거예요.

[홍지명] 지금 여야가 팽팽히 대치하다보니까 1월 임시국회에서도 이런 쟁점법안들이 처리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 차원에서 어렵다면 의장의 직권상정 해달라고 여권에서 압박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한구] 오죽 답답하면 그렇게 얘기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국회의장도 지금 경제상황이나 국회 운영의 상황을 봤을 때 자기가 야당을 설득해서 쟁점법안을 처리할 자신이 없으면, 그러면 국민들한테 책임지는 자세로 직권상정이라도 해야죠. 어떻게든지 처리를 해줘야 위험을 예방할 수 있거든요?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우리가 외환위기를 당하기 적전에 1997년, 98년 사이에도 외국의 투기자본들이나 우리나라에 돈을 빌려줬던 여러 가지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에서 노동법과 금융개혁법을 통과시키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얘기를 많이 해줬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야당이 기어코 일을 저질렀잖아요. 그거 다 통과를 안 시켜서 기어코 당하게 만들어놓고는 김대중 정권 들어서서 그때 통과된 노동법이나 금융개혁법보다 더 센 법을 적용했잖아요. 그래놓고는 지금 와서 또 비슷한 일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홍지명]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상 여기까지 들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한구] 네, 감사합니다.

[홍지명] 새누리당의 이한구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