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재차 제동

정부가 올해부터 사전 협의를 하지 않고 사회보장제도를 새로 만들거나 변경하는 자치단체에 재정상 불이익을 주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6년 예산 집행지침을 각 정부 부처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서울시가 청년수당 사업을 강행하게 될 경우 지방교부세가 삭감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게 됐습니다.

지침을 보면 자치단체가 중앙정부가 반대하는 청년수당이나 청년배당 같은 제도를 신설할 경우 지방교부세를 삭감하고 공모 방식으로 주거나 재량지출하는 사업비 배정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