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상습 폭행 감추려 시신 훼손”…살인죄 적용 검토
입력 2016.01.18 (17:33) 수정 2016.01.18 (18:55) 시사진단
자동재생
동영상영역 시작
동영상영역 끝
또다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아버지라는 사람이 초등학생 아들의 시신을 훼손해서 3년이 넘도록 냉동실에 보관했고 아이의 어머니 역시 알고도 숨기며 지냈다고 하니까 참 믿기지도 않는 사건입니다.

-현재 경찰의 수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마는 풀리지 않는 의문점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핵심 의혹들을 프로파일러인 배상훈 서울디지털대 경찰학과 교수와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게 아버지가 아들의 시신을 훼손했고 또 아들은 어떻게 죽었는지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이 사건 맨 처음에 어떻게 세상에 드러나게 된 겁니까?

-잘 아시듯이 여자 초등학생 아이가 가스배관을 타고 도망갔던 그 사건, 인천에서의 그 사건을 통해서 장기결석인 아이들, 초등학생 아이들이 어떤 실태인가를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학교에 있는 교감선생님이나 장학선생님께서 전화를 거는 과정에서 드러나게 된 사건입니다.

-사실 너무 끔찍해서 참 보도하기도 참 불편한 그런 사건인데요.

일단 이 사건이 어떤 내용인지 저희가 정리를 해 봤습니다.

보시고 얘기 이어가시겠습니다.

한 남성이 다급히 뛰어와 주변을 서성이다가 경찰에 붙잡힙니다.

이 남성은 아들의 시신을 훼손해 냉장고에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다친 아들을 내버려뒀을 뿐이라며 살인 혐의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아들 살해한 혐의 인정하십니까?

▼ 사망 미스터리…사고인가? 살해인가? ▼

어머니는 경찰에 신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부부는 태연히 둘째아이를 키우고 직장생활을 했고 이사를 하면서 시신도 가져갔습니다.

-아기 엄마가 딸한테 하는 건 지극정성 잘했어요.

아침마다 갈 때 학교 데려다 주고 올 때 데리고 오고.

-경찰은 이 아버지를 폭행 치사와 사체 손괴, 유기 등의 혐의로 어머니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이게 경찰에 현재 조사된 걸 보면 아버지 최 씨가 아들을 씻기려고 목욕탕에 데리고 가는 과정에서 아이가 다쳐서 다만 병원에 못 보내고 방치를 했고 데리고 있다가 숨졌다 이런 건데.

이게 사고인지 살해했었는지 이런 가능성도 참 모르겠고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말하면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죠.

왜냐하면 사고인데 왜 그러면 안 데려갔는가.

그리고 방치를 했다고 하는데 한 달 넘게 방치를 했다.

이것은 아마 기억의 삽화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긴 몇 가지 학대의 연속된 몇 가지가 하나로 합쳐지다 보니까 이 사람이 얘기하기를 하나로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 기간 동안 그런 것 같습니다.

▼ “상습 폭행 숨기려 시신 훼손” ▼

학대를 통해서, 여러 번의 학대가 반복된 건 맞다.

반복된 것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이 아이는 스스로 일어나서 회복을 했는데 그때 마지막에 죽었을 때는 그렇게 못했던.

이것이 이 사람의 기억의 왜곡 속에서 진술한 것 같습니다.

-상습폭행이 있었는데 마지막 폭행에서 그랬을 가능성이 있다, 숨졌을 가능성이 있다.

-그걸 본인은 인지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그걸 속이거나 2가지 가능성이 있는 거죠.

-경찰이 사망했다고 추정한 시간과 그리고 이 아버지가 아들이 사망했다고 하는 그 시간의 간극이 조금 있죠?

-그 간극이 아마 그 부분 같습니다.

말하자면 본인이 실제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항상 많이 때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쓰러져 있는 거고.

쓰러져 있던 걸 그냥 아침이 되면 일어나서 학교를 가고 아니면 다른 때는 일어나서 갔는데 그날 따라 일어나지 않았다는 걸 인식하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 사실은 죽었던 이런 과정이 반복됐을 가능성이 있죠.

-경찰 조사에서 최 씨가, 아버지 최 씨가 병원에 데리고 가면 내가 막 이렇게 평소에도 막 때리고 했던 것이, 상습폭행을 했던 것이 발각될까 봐 그게 두려워서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고 했는데 보통 학대하는 부모들의 심정이 그렇습니까?

-기본적으로 인지왜곡이 나타납니다.

보통 인지억제작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 상황만 모면하려고 합니다.

중요한 게 지금 이 사람의 심리분석에 의하면 둘 다 굉장히 자기애적인 성향이 강하고.

두 부부 다 우리가 보통 스마일마스크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굉장히 행복한 가정인 척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아이는 그 속에서는 굉장히 버려야 될 존재.

그렇게 인식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이 사건이 정말 엽기적으로 느껴졌던 건 아들의 시신을 냉동보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냉동보관한 게 아니라 또 이사를 갈 때 같이 가기도 하고.

이런 정황으로 봤을 때는 사이코패스가 아닌가 싶기도 한데 조사 결과를 보니까 사이코패스는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면서요?

-아직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분석이라는 게, 사이코패스 분석이라는 게 사실은 처음으로 그냥 면담 한 번으로 하는 게 아니고 최소한 2, 3일 정도 걸리거든요.

말하자면 자기 기입식 방법이 아니라 면담도 하고 분석투사 검사도 하기 때문에.

-좀 더 검사를 기다려봐야 하군요.

-그런데 이제 확실한 건 자기애적인 이상장애는 있는 건 확실하고 조금 더 평소와는 다른 형태의 장애가 있는 건 확실한데 그게 사이코패스의 점수 안에 들어가는 건 아니다, 지금 상황은 그런 겁니다.

-지금 상황으로서는 그렇다.

그러니까 시신과 같이 살았다는 거잖아요.

딸도 있는데.

▼ “해당 부모 어린 시절 ‘학대·방임’” ▼

-이 최 씨 부부의 프로파일링을 해 보니까 최 씨 부부 역시 어렸을 때 그 부모로부터 이런 학대를 받은 경험들이 다들 있다, 이런 조사가 나왔는데 이런 상습폭행이나 이런 부분들은 대물림이 되는 겁니까, 대물림이?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어떤 스트레스가 닥쳤을 때 해소하는 방법이 폭력밖에 없다라고 하는 걸 부모로부터 보고 배우는 거죠.

이게기 거울효과라고 하는데요.

바로 거울인 거죠.

그러니까 부모가 하는 걸 따라 배우게 됩니다.

그게 각인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래서 학교라든가 아니면 사회를 통해서 이게 재학습되는 과정 속에서 이게 버려져야 되는데 그렇게 못 됐을 경우 분명히 대물림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렇군요.

이제 이 어머니의 역할도 주목해 볼 만한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그냥 방조를 한 건지, 사실상 주도를 해 온 건지 아직까지는 밝혀지지 않았죠?

-그런데 제가 조심스럽게 분석하는 과정속에서는 다른 어떤 사건들과 연관시켜볼 때 그냥 단순방조로는 넘을 것이다.

왜냐하면 상당히 딸에 대한 집착에 가까운 행동이라든가 아니면 어쨌든 자기 아들이 냉장고에 있는데도 거기에 대한 감정표현이 미숙하다든가 이런 과정속에서는 방조 이상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사건은 장기결석자 전수조사를 하면서 밝혀졌다고 앞서 말씀을 드렸죠.

어머니와 직접 연결을 해 연락을 취하고 그리고 이 집에 방문해서 사건을 밝혀낸 분과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영길 장학사 지금부터 그 당시의 상황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머니와 직접 연락을 하셨다고요?

-네.

-이상한 느낌을 받으셨으니까 신고를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떤 점이 그렇게 이상했나요?-그러니까 학교에서 연락이 갔을 때 아이의 없음에 대한 이야기들이 일관성이 없고 자기변명적이고 횡설수설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의혹을 많이 느꼈죠.

-아들의 행방을, 최근의 행방을 물었을 때는 뭐라고 하던가요?

-특정시점도 기억을 못하고요.

애가 그냥 자기 스스로 나갔다고 했다가 실종이 됐다고 했다가 여러 그런 식으로 자기모면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자꾸 하는 게 눈에 띄었죠.

-일관적이지 않은 진술을 반복했군요.

그런데 이제 이 딸도 초등학생이었잖아요.

그 초등학교에도 방문을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의외로 또 딸에게는 극진하게 대했다는 보도들이 있는데 그렇습니까?

-그 얘기는 맞습니다.

-그러면 딸에게 굉장한 애착을 갖고 있는데 그게 이상하게 느껴지지는 않으셨어요?아니면 그냥 보통의 자상한 수준이었다고 보십니까?

-첫째 아이가 오빠죠.

지금 죽은 애가 초등학교 입학했을 때도 그런 점은 좀 보였다고 해요, 그 학교에서도.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이 동생이 다니는 학교에서도 과도하게 그런 것들을 보였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면담시에 보이는 여러 가지 말이라든가 행위라든가 표정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자기보상적인 그런 투사적인 그런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여러 가지 모습을 보였고요.

-장학사님이니까 여쭙겠는데요.

피해자인 최 군이 2012년 5월서부터 학교를 안 다닌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학교나 주민센터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살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사건이 나고 보니까 그런 아쉬움들이 많이 나타나는데요.

-맞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상당한 교육기관이라든가 교육유관기관 모두가 깊은 선처와 깊은 책임을 느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때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그리고 가슴 아픈 그런 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학교나 주민센터에서 이번 사건 나고서는 현행법대로 대처를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정부는 앞으로 이 담임교사 신고의무제를 도입하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그런데 이게 지금은 우리는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는데 다른 나라의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본적인 철학이 다른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장기결석이라는 걸 그냥 게으름의 정도가 아니라 부모가 아이의 권리를 침해하는, 말하자면 의무적으로 보내야 되는데 안 보내는 것에 대한 것을 죄, 벌로 처벌하는 게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킹스칼리지라는 데에서 116일을 장기결석시켜서 안 보낸 거죠.

그런 경우 6개월 이상의 선고가 내려졌던,징역형이죠.

그러니까 자유형으로 다스리는 형태의 형을 가진 나라도 있고요.

보통 과태료에 그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는 그것조차도 안 하고 있으니까 이걸 아이의 입장에서, 아이의 인권 측면에서 당연히 보내야 된다, 의무적으로.

그걸 처벌이라는 어떤 강제성을 해야 된다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런 처벌을 고려하고 있다고는 하죠.

▼ 밝혀내야 할 의혹들은? ▼

이번 사건 밝혀야 될 게 참 많습니다.

엄마의 역할이 무엇이냐에 대해서도 궁금하지만 어떤 것들을 더 밝혀내야 할까요?

-지금 실제로 누가 주도를 했는가.

말하자면 이게 살인이 맞는가.

말하자면 살인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부작위에 의한 살인, 그러니까 명백히 죽을 게 뻔한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건 부작위에 대한 살인이 맞거든요.

그 의도가 무엇인가를 찾아야 되고 가족 속에서 그것이 왜, 본인이 말한 것처럼 자기들도 학대를 당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건 변명이 안 되는 건 자기들이 학대를 당했다고 자기 아이들한테 학대한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그런 기제가 분명히 존재했는가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찾아내야 될 것 같고요.

혹시라도, 혹시라도 이 딸아이에 대한 것도 혹시라도 있을 수 있다면 그걸 또 찾아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를 보니까 학대하는 부모가 80%, 그러니까 학대하는 가해자가 부모라고 하더라고요, 80%가.

그러니까 참 철저하게 관리하고 검증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 “상습 폭행 감추려 시신 훼손”…살인죄 적용 검토
    • 입력 2016-01-18 17:37:15
    • 수정2016-01-18 18:55:54
    시사진단
또다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아버지라는 사람이 초등학생 아들의 시신을 훼손해서 3년이 넘도록 냉동실에 보관했고 아이의 어머니 역시 알고도 숨기며 지냈다고 하니까 참 믿기지도 않는 사건입니다.

-현재 경찰의 수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마는 풀리지 않는 의문점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핵심 의혹들을 프로파일러인 배상훈 서울디지털대 경찰학과 교수와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게 아버지가 아들의 시신을 훼손했고 또 아들은 어떻게 죽었는지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이 사건 맨 처음에 어떻게 세상에 드러나게 된 겁니까?

-잘 아시듯이 여자 초등학생 아이가 가스배관을 타고 도망갔던 그 사건, 인천에서의 그 사건을 통해서 장기결석인 아이들, 초등학생 아이들이 어떤 실태인가를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학교에 있는 교감선생님이나 장학선생님께서 전화를 거는 과정에서 드러나게 된 사건입니다.

-사실 너무 끔찍해서 참 보도하기도 참 불편한 그런 사건인데요.

일단 이 사건이 어떤 내용인지 저희가 정리를 해 봤습니다.

보시고 얘기 이어가시겠습니다.

한 남성이 다급히 뛰어와 주변을 서성이다가 경찰에 붙잡힙니다.

이 남성은 아들의 시신을 훼손해 냉장고에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다친 아들을 내버려뒀을 뿐이라며 살인 혐의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아들 살해한 혐의 인정하십니까?

▼ 사망 미스터리…사고인가? 살해인가? ▼

어머니는 경찰에 신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부부는 태연히 둘째아이를 키우고 직장생활을 했고 이사를 하면서 시신도 가져갔습니다.

-아기 엄마가 딸한테 하는 건 지극정성 잘했어요.

아침마다 갈 때 학교 데려다 주고 올 때 데리고 오고.

-경찰은 이 아버지를 폭행 치사와 사체 손괴, 유기 등의 혐의로 어머니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이게 경찰에 현재 조사된 걸 보면 아버지 최 씨가 아들을 씻기려고 목욕탕에 데리고 가는 과정에서 아이가 다쳐서 다만 병원에 못 보내고 방치를 했고 데리고 있다가 숨졌다 이런 건데.

이게 사고인지 살해했었는지 이런 가능성도 참 모르겠고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말하면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죠.

왜냐하면 사고인데 왜 그러면 안 데려갔는가.

그리고 방치를 했다고 하는데 한 달 넘게 방치를 했다.

이것은 아마 기억의 삽화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긴 몇 가지 학대의 연속된 몇 가지가 하나로 합쳐지다 보니까 이 사람이 얘기하기를 하나로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 기간 동안 그런 것 같습니다.

▼ “상습 폭행 숨기려 시신 훼손” ▼

학대를 통해서, 여러 번의 학대가 반복된 건 맞다.

반복된 것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이 아이는 스스로 일어나서 회복을 했는데 그때 마지막에 죽었을 때는 그렇게 못했던.

이것이 이 사람의 기억의 왜곡 속에서 진술한 것 같습니다.

-상습폭행이 있었는데 마지막 폭행에서 그랬을 가능성이 있다, 숨졌을 가능성이 있다.

-그걸 본인은 인지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그걸 속이거나 2가지 가능성이 있는 거죠.

-경찰이 사망했다고 추정한 시간과 그리고 이 아버지가 아들이 사망했다고 하는 그 시간의 간극이 조금 있죠?

-그 간극이 아마 그 부분 같습니다.

말하자면 본인이 실제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항상 많이 때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쓰러져 있는 거고.

쓰러져 있던 걸 그냥 아침이 되면 일어나서 학교를 가고 아니면 다른 때는 일어나서 갔는데 그날 따라 일어나지 않았다는 걸 인식하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 사실은 죽었던 이런 과정이 반복됐을 가능성이 있죠.

-경찰 조사에서 최 씨가, 아버지 최 씨가 병원에 데리고 가면 내가 막 이렇게 평소에도 막 때리고 했던 것이, 상습폭행을 했던 것이 발각될까 봐 그게 두려워서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고 했는데 보통 학대하는 부모들의 심정이 그렇습니까?

-기본적으로 인지왜곡이 나타납니다.

보통 인지억제작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 상황만 모면하려고 합니다.

중요한 게 지금 이 사람의 심리분석에 의하면 둘 다 굉장히 자기애적인 성향이 강하고.

두 부부 다 우리가 보통 스마일마스크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굉장히 행복한 가정인 척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아이는 그 속에서는 굉장히 버려야 될 존재.

그렇게 인식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이 사건이 정말 엽기적으로 느껴졌던 건 아들의 시신을 냉동보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냉동보관한 게 아니라 또 이사를 갈 때 같이 가기도 하고.

이런 정황으로 봤을 때는 사이코패스가 아닌가 싶기도 한데 조사 결과를 보니까 사이코패스는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면서요?

-아직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분석이라는 게, 사이코패스 분석이라는 게 사실은 처음으로 그냥 면담 한 번으로 하는 게 아니고 최소한 2, 3일 정도 걸리거든요.

말하자면 자기 기입식 방법이 아니라 면담도 하고 분석투사 검사도 하기 때문에.

-좀 더 검사를 기다려봐야 하군요.

-그런데 이제 확실한 건 자기애적인 이상장애는 있는 건 확실하고 조금 더 평소와는 다른 형태의 장애가 있는 건 확실한데 그게 사이코패스의 점수 안에 들어가는 건 아니다, 지금 상황은 그런 겁니다.

-지금 상황으로서는 그렇다.

그러니까 시신과 같이 살았다는 거잖아요.

딸도 있는데.

▼ “해당 부모 어린 시절 ‘학대·방임’” ▼

-이 최 씨 부부의 프로파일링을 해 보니까 최 씨 부부 역시 어렸을 때 그 부모로부터 이런 학대를 받은 경험들이 다들 있다, 이런 조사가 나왔는데 이런 상습폭행이나 이런 부분들은 대물림이 되는 겁니까, 대물림이?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어떤 스트레스가 닥쳤을 때 해소하는 방법이 폭력밖에 없다라고 하는 걸 부모로부터 보고 배우는 거죠.

이게기 거울효과라고 하는데요.

바로 거울인 거죠.

그러니까 부모가 하는 걸 따라 배우게 됩니다.

그게 각인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래서 학교라든가 아니면 사회를 통해서 이게 재학습되는 과정 속에서 이게 버려져야 되는데 그렇게 못 됐을 경우 분명히 대물림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렇군요.

이제 이 어머니의 역할도 주목해 볼 만한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그냥 방조를 한 건지, 사실상 주도를 해 온 건지 아직까지는 밝혀지지 않았죠?

-그런데 제가 조심스럽게 분석하는 과정속에서는 다른 어떤 사건들과 연관시켜볼 때 그냥 단순방조로는 넘을 것이다.

왜냐하면 상당히 딸에 대한 집착에 가까운 행동이라든가 아니면 어쨌든 자기 아들이 냉장고에 있는데도 거기에 대한 감정표현이 미숙하다든가 이런 과정속에서는 방조 이상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사건은 장기결석자 전수조사를 하면서 밝혀졌다고 앞서 말씀을 드렸죠.

어머니와 직접 연결을 해 연락을 취하고 그리고 이 집에 방문해서 사건을 밝혀낸 분과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영길 장학사 지금부터 그 당시의 상황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머니와 직접 연락을 하셨다고요?

-네.

-이상한 느낌을 받으셨으니까 신고를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떤 점이 그렇게 이상했나요?-그러니까 학교에서 연락이 갔을 때 아이의 없음에 대한 이야기들이 일관성이 없고 자기변명적이고 횡설수설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의혹을 많이 느꼈죠.

-아들의 행방을, 최근의 행방을 물었을 때는 뭐라고 하던가요?

-특정시점도 기억을 못하고요.

애가 그냥 자기 스스로 나갔다고 했다가 실종이 됐다고 했다가 여러 그런 식으로 자기모면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자꾸 하는 게 눈에 띄었죠.

-일관적이지 않은 진술을 반복했군요.

그런데 이제 이 딸도 초등학생이었잖아요.

그 초등학교에도 방문을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의외로 또 딸에게는 극진하게 대했다는 보도들이 있는데 그렇습니까?

-그 얘기는 맞습니다.

-그러면 딸에게 굉장한 애착을 갖고 있는데 그게 이상하게 느껴지지는 않으셨어요?아니면 그냥 보통의 자상한 수준이었다고 보십니까?

-첫째 아이가 오빠죠.

지금 죽은 애가 초등학교 입학했을 때도 그런 점은 좀 보였다고 해요, 그 학교에서도.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이 동생이 다니는 학교에서도 과도하게 그런 것들을 보였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면담시에 보이는 여러 가지 말이라든가 행위라든가 표정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자기보상적인 그런 투사적인 그런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여러 가지 모습을 보였고요.

-장학사님이니까 여쭙겠는데요.

피해자인 최 군이 2012년 5월서부터 학교를 안 다닌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학교나 주민센터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살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사건이 나고 보니까 그런 아쉬움들이 많이 나타나는데요.

-맞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상당한 교육기관이라든가 교육유관기관 모두가 깊은 선처와 깊은 책임을 느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때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그리고 가슴 아픈 그런 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학교나 주민센터에서 이번 사건 나고서는 현행법대로 대처를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정부는 앞으로 이 담임교사 신고의무제를 도입하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그런데 이게 지금은 우리는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는데 다른 나라의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본적인 철학이 다른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장기결석이라는 걸 그냥 게으름의 정도가 아니라 부모가 아이의 권리를 침해하는, 말하자면 의무적으로 보내야 되는데 안 보내는 것에 대한 것을 죄, 벌로 처벌하는 게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킹스칼리지라는 데에서 116일을 장기결석시켜서 안 보낸 거죠.

그런 경우 6개월 이상의 선고가 내려졌던,징역형이죠.

그러니까 자유형으로 다스리는 형태의 형을 가진 나라도 있고요.

보통 과태료에 그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는 그것조차도 안 하고 있으니까 이걸 아이의 입장에서, 아이의 인권 측면에서 당연히 보내야 된다, 의무적으로.

그걸 처벌이라는 어떤 강제성을 해야 된다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런 처벌을 고려하고 있다고는 하죠.

▼ 밝혀내야 할 의혹들은? ▼

이번 사건 밝혀야 될 게 참 많습니다.

엄마의 역할이 무엇이냐에 대해서도 궁금하지만 어떤 것들을 더 밝혀내야 할까요?

-지금 실제로 누가 주도를 했는가.

말하자면 이게 살인이 맞는가.

말하자면 살인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부작위에 의한 살인, 그러니까 명백히 죽을 게 뻔한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건 부작위에 대한 살인이 맞거든요.

그 의도가 무엇인가를 찾아야 되고 가족 속에서 그것이 왜, 본인이 말한 것처럼 자기들도 학대를 당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건 변명이 안 되는 건 자기들이 학대를 당했다고 자기 아이들한테 학대한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그런 기제가 분명히 존재했는가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찾아내야 될 것 같고요.

혹시라도, 혹시라도 이 딸아이에 대한 것도 혹시라도 있을 수 있다면 그걸 또 찾아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를 보니까 학대하는 부모가 80%, 그러니까 학대하는 가해자가 부모라고 하더라고요, 80%가.

그러니까 참 철저하게 관리하고 검증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kbs가 손수 골랐습니다. 네이버에서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