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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10년 사이 2배 증가…처벌은 미약
입력 2016.01.18 (18:06) 수정 2016.01.18 (19:45) 사회
국내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건수가 최근 10년 사이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2004년 6천여 건의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됐지만, 2013년에는 만 3천여 건으로 10년 사이 2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0년간 발생한 9만 5천여 건의 아동학대 유형을 보면, 신체와 정서 학대, 방임, 성적학대 가운데 2가지 이상 중복학대가 이뤄진 경우가 40%로 가장 많았고, 가해자는 부모인 경우가 82%를 차지했습니다.

같은 기간 검찰에서 처분한 572건을 표본 추출한 결과,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돼 기소된 경우는 32%에 불과해 처벌이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아동학대 10년 사이 2배 증가…처벌은 미약
    • 입력 2016-01-18 18:06:43
    • 수정2016-01-18 19:45:19
    사회
국내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건수가 최근 10년 사이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2004년 6천여 건의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됐지만, 2013년에는 만 3천여 건으로 10년 사이 2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0년간 발생한 9만 5천여 건의 아동학대 유형을 보면, 신체와 정서 학대, 방임, 성적학대 가운데 2가지 이상 중복학대가 이뤄진 경우가 40%로 가장 많았고, 가해자는 부모인 경우가 82%를 차지했습니다.

같은 기간 검찰에서 처분한 572건을 표본 추출한 결과,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돼 기소된 경우는 32%에 불과해 처벌이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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