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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반발…노사정 대타협 파국 ‘위기’
입력 2016.01.18 (21:36) 수정 2016.01.18 (21:53)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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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노동개혁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이 파국 위기에 놓였습니다.

정부는 노동계와 계속 협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한국노총은 정부가 제시한 초안을 원점으로 되돌려야 한다며 내일(19일) 노사정 불참 선언을 예고했습니다.

보도에 김영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는 줄곧 징계나 비리로 인한 해고 외에 저성과자 해고와 관련된 기준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물론 공정한 평가와 충실한 재교육이 해고의 전제가 돼야한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노조 전임자에 대한 불이익 같은 이른바 '쉬운 해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발해 왔습니다.

재계는 이 초안도 일반 해고를 어렵게 한다며 더 논의해 달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대타협 이후 대화의 진전은 전혀 없었습니다.

<녹취> 이기권(고용노동부 장관) : "과도기적인 진통이라 보고 있습니다. 정부도 공생이 이뤄지는데 필요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동계는 정부가 초안을 버리고 무기한 논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일(19일) 예정대로 노사정위 불참 등을 선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강훈중(한국노총 대변인) : "합의되지 않은 노동 5법에 대해 수정, 폐기하고 두 가지 지침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약속한대로 시간의 정함 없이 (협의하자.)"

전문가들은 대타협 정신은 어떻게든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인터뷰> 박지순(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한국노총나 정부나 한 번도 제대로 된 진정성 있는 대화를 시도하지 않았다, 합의해서 갈 수 있는 부분과 합의가 안 돼서 보류할 부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노동 개혁의 절충점을 찾기 위한 시간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김영은입니다.
  • 한국노총 반발…노사정 대타협 파국 ‘위기’
    • 입력 2016-01-18 21:37:56
    • 수정2016-01-18 21:53:48
    뉴스 9
<앵커 멘트>

노동개혁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이 파국 위기에 놓였습니다.

정부는 노동계와 계속 협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한국노총은 정부가 제시한 초안을 원점으로 되돌려야 한다며 내일(19일) 노사정 불참 선언을 예고했습니다.

보도에 김영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는 줄곧 징계나 비리로 인한 해고 외에 저성과자 해고와 관련된 기준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물론 공정한 평가와 충실한 재교육이 해고의 전제가 돼야한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노조 전임자에 대한 불이익 같은 이른바 '쉬운 해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발해 왔습니다.

재계는 이 초안도 일반 해고를 어렵게 한다며 더 논의해 달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대타협 이후 대화의 진전은 전혀 없었습니다.

<녹취> 이기권(고용노동부 장관) : "과도기적인 진통이라 보고 있습니다. 정부도 공생이 이뤄지는데 필요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동계는 정부가 초안을 버리고 무기한 논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일(19일) 예정대로 노사정위 불참 등을 선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강훈중(한국노총 대변인) : "합의되지 않은 노동 5법에 대해 수정, 폐기하고 두 가지 지침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약속한대로 시간의 정함 없이 (협의하자.)"

전문가들은 대타협 정신은 어떻게든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인터뷰> 박지순(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한국노총나 정부나 한 번도 제대로 된 진정성 있는 대화를 시도하지 않았다, 합의해서 갈 수 있는 부분과 합의가 안 돼서 보류할 부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노동 개혁의 절충점을 찾기 위한 시간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김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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