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3대 무상복지 재의 거부 성남시 제소 결정

경기도가 이른바 '3대 무상복지사업' 예산안에 대한 재의 요구를 거부한 성남시의회를 대법원에 제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경기도는 성남시가 사회보장기본법을 어긴 데다 재의 요구마저 거부해 예산안 의결 무효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예산안 집행정지 결정도 신청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성남시가 대법원 제소를 당함에 따라 앞으로 경기도와의 법적 분쟁과 갈등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