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중국 추락, 한국 구조개혁 시급

[윤제춘 해설위원]

중국 경제의 바오치 즉 7%대 성장이 결국 지난해 무너진 것으로 확인됐죠. 25년 만에 성장률 7% 아래 추락입니다. 중국 정부의 공식 발표가 이 정도니, 실제로는 더 낮을 수도 있습니다. 세계 경제 성장을 이끌어온 중국 경제의 경착륙 우려가 그만큼 커졌다는 얘깁니다.

중국의 올해 성장률은 6.3에서 6.8% 수준으로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5%대로 떨어질 것이란 비관적 전망도 없지 않습니다. 중국은 이제 바오류, 6%대 성장률 지키기를 외치고 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평균 10%대의 고속 성장을 이끌어온 정부 주도 발전 전략이 한계에 달했다는 분석입니다. 또 최근 중국 금융시장의 극심한 불안 상황에서 나타나듯 중국 정부의 시장 통제력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이 투자 중심에서 소비 중심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단기적인 성장률 하락이란 분석도 있습니다.
장기든 단기든 한국을 포함한 글로벌 경제에는 큰 악재입니다. 수출의 4분의 1을 중국에 의존하는 한국 경제에는 그만큼 악영향이 큽니다. 중국 경제 성장률 하락은 한국 경제 성장에 바로 영향을 줍니다. 게다가 중국은 산업구조 개편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중간재를 사다가 가공해서 팔던 방식을 급속히 바꾸고 있는 겁니다. 한국으로선 신흥시장 발굴과 함께 산업구조 개편과 구조조정이 시급하다는 얘깁니다.

최근 출범한 유일호 경제팀이 내놓은 경제 활성화 대책은 미흡하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주택연금으로 내수가 살아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또 코리아 그랜드 세일 같은 임시 처방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른바 좀비기업 구조조정은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 통과 안 시킨다면서 국회 탓만 하기엔 초저유가 등 글로벌 경제 상황이 너무 심각합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