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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대로는 안 된다] 비리 방어막? 변질된 ‘불체포특권’
입력 2016.01.21 (21:25) 수정 2016.01.21 (22:15)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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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회의원에게는 여러가지 특권이 있지만, 범죄 혐의가 있더라도 국회 회기 중에는 체포되지 않는 권리는 일반 국민들과 확연히 차별화된 특권 중의 특권입니다.

과거보다는 활용 정도가 낮아졌지만, 이제 시대착오적인 특권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임세흠 기자입니다.

<리포트>

범죄나 비리 혐의를 받으면 전직 대통령도 체포를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국회의원들은 예외입니다.

국회 회기 중엔 동료의원들이 동의해주지 않는 한 체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녹취> "체포동의안은 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인터뷰> "동료 의원들에게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방탄은 무슨 방탄이야?"

19대 국회의 경우 의원 체포동의안이 10번 제출됐지만, 통과된 건 4건 뿐입니다.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으로부터 소환 요구를 받아온 이인제, 김한길 의원이 해가 바뀌도록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도 불체포특권 덕분입니다.

정치개혁 얘기가 나오면, 종종 불체포특권을 고치겠다는 법안이 제출됩니다.

<녹취> 김문수(보수혁신위원장) : "불체포특권, 체포동의안 이런 데에 숨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심판을 받으라는 겁니다."

<녹취> 김기식(정치혁신실천특위 간사) : "부정 비리가 있는 의원들을 방어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된다라는 국민적 비판 역시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진전은 없습니다.

회의록에는 야당 의원이 당론이 정리 안됐고 민감한 문제라고 하자, 전문위원이 다음에 논의하자고 하고 여당 의원이 동의한 것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3백명으로 출발한 19대 국회의원 가운데, 23명이 비리 혐의나 성추문 등으로 의원직을 잃거나 자진 사퇴했습니다.

여기의 4명의 의원은 1.2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고 최종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 이상 국회 스스로 특권을 내려 놓을 때까지 기다리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KBS 뉴스 임세흠입니다.
  • [국회 이대로는 안 된다] 비리 방어막? 변질된 ‘불체포특권’
    • 입력 2016-01-21 21:27:58
    • 수정2016-01-21 22:15:11
    뉴스 9
<앵커 멘트>

국회의원에게는 여러가지 특권이 있지만, 범죄 혐의가 있더라도 국회 회기 중에는 체포되지 않는 권리는 일반 국민들과 확연히 차별화된 특권 중의 특권입니다.

과거보다는 활용 정도가 낮아졌지만, 이제 시대착오적인 특권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임세흠 기자입니다.

<리포트>

범죄나 비리 혐의를 받으면 전직 대통령도 체포를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국회의원들은 예외입니다.

국회 회기 중엔 동료의원들이 동의해주지 않는 한 체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녹취> "체포동의안은 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인터뷰> "동료 의원들에게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방탄은 무슨 방탄이야?"

19대 국회의 경우 의원 체포동의안이 10번 제출됐지만, 통과된 건 4건 뿐입니다.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으로부터 소환 요구를 받아온 이인제, 김한길 의원이 해가 바뀌도록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도 불체포특권 덕분입니다.

정치개혁 얘기가 나오면, 종종 불체포특권을 고치겠다는 법안이 제출됩니다.

<녹취> 김문수(보수혁신위원장) : "불체포특권, 체포동의안 이런 데에 숨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심판을 받으라는 겁니다."

<녹취> 김기식(정치혁신실천특위 간사) : "부정 비리가 있는 의원들을 방어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된다라는 국민적 비판 역시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진전은 없습니다.

회의록에는 야당 의원이 당론이 정리 안됐고 민감한 문제라고 하자, 전문위원이 다음에 논의하자고 하고 여당 의원이 동의한 것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3백명으로 출발한 19대 국회의원 가운데, 23명이 비리 혐의나 성추문 등으로 의원직을 잃거나 자진 사퇴했습니다.

여기의 4명의 의원은 1.2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고 최종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 이상 국회 스스로 특권을 내려 놓을 때까지 기다리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KBS 뉴스 임세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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