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대통령 “대북정책 원칙과 일관성 중요”

북한의 핵실험에 대응해 강력하고 포괄적인 제재를 강조해온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을 제외한 5자 회담을 시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오늘(22일) 외교·안보 분야 업무 보고에서 6자 회담은 지난 8년여 동안 열리지 못하고 있고 6자 회담을 열더라도 북한의 비핵화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면 실효성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또 대북 정책의 원칙과 일관성을 지켜야 한다며 이번 핵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도 반드시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도록 해서 북한에 분명한 메시지를 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유엔 안보리에서 강력하고 실효적인 대북 제재가 도출되고 다자 차원에서도 추가 조치들이 취해질 수 있도록 모든 외교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중국의 협조가 중요하다며 중국에 대해 북한이 이란처럼 핵 개발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국제 사회에 나올 수 있도록 효과 있는 조치를 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가차 없이 격퇴할 수 있는 연합방위태세를 더욱 확고히 해나가면서 사이버 공격과 테러 등 비대칭적 도발 가능성에도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북핵 문제의 근본적 해결은 결국 통일이라는 점에서 통일 노력을 꾸준히 전개해나가는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당분간 남북관계가 어렵고 정체 상태가 불가피할 텐데 그렇다고 확고한 원칙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당장 북한과 급하게 대화하는 것보다 원칙 있게 접근하는 것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가장 빠른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래는 박 대통령 발언 전문]

대북정책의 원칙과 일관성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예측 불가능하고 즉흥적인 북한 정권을 상대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대응방법은 원칙과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모든 정책의 시행 과정에서 북한에 분명하면서도 일관된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년 8월 DMZ 목함지뢰 도발 당시에 도발하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실시하고 이번 핵 실험 이후에 즉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 것처럼 도발하면 단호하게 대응한다는 것을 북한이 깨닫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핵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도 반드시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도록 해서 북한에 분명한 메시지를 줄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나가는 방안을 고민해야 합니다. 실효성이 떨어지는 정책은 지속 가능하지도 않고 정책의 일관성까지 훼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6자회담은 지난 8년여간 개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거 6자 회담이 북핵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는 틀로 유용성이 있었지만, 회담 자체를 열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회담을 열더라도 북한의 비핵화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면 실효성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관련 당사국들이 있어 쉬운 문제가 아니겠지만 6자 회담만이 아니라 북한을 제외한 5자회담을 시도하는 등 다양하고 창의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북한 핵 문제는 결국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봅니다. 북핵 문제의 근본적 해결은 결국 통일이라는 점에서 통일 노력을 꾸준히 전개해나가는 노력이 지속돼야 합니다. 이와 같은 정책의 일관성, 실효성이라는 원칙 하에 우리의 정책과 현재 상황을 끊임없이 점검해서 정책이 유기적으로 진화해나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올 한해 우리가 직면한 위기 상황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 몇 가지 구체적인 현안 대처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첫째 당면한 안보리에서 강력하고 실효적인 대북 제재가 도출되고 양자와 다자 차원에서도 필요한 추가 조치들이 취해질 수 있도록 모든 외교 역량을 집중해 주기를 바랍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북한이 변화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중국 측의 협조가 중요한 관건이 될 것입니다. 그동안 중국과는 양국 국민들이 상호 교류하면서 문화로 소통하고 정치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신뢰를 쌓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중국은 그동안 한반도의 핵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강력한 의지를 수차례 밝혀왔는데, 이번에야말로 북한이 핵 개발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이란과 같이 국제 사회에 나올 수 있도록 효과 있는 조치를 해주기를 기대합니다.

둘째 이러한 외교적 노력을 뒷받침하면서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가차 없이 격퇴할 수 있는 연합방위태세를 더욱 확고히 해나가야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북한이 도발해 올 경우 즉각 강력하게 응징함으로써 북한의 도발 의지 자체를 완전히 무력화시켜야 합니다. 곧 실시될 한미연합 군사 훈련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북한 사이버 공격 등 비대칭적 도발 가능성에도 철저하게 대비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그런 새로운 양상의 도발에 대비한 시스템 정비를 안보 차원에서 다뤄야 할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곳곳에서 일어나는 테러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이런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필수적인 만큼 테러법이 한시라도 속히 국회에서 처리되어야 하겠습니다. 대통령이 더 이상 국회에 부탁하고 기대하기도 힘든 상황인데 결국은 국민들께서 나서고 계십니다. 어려움이 많겠지만, 여러분 모두 힘을 내서 주어진 여건 하에서라도 철저히 대비해 주기를 바랍니다.

셋째, 당분간 남북관계가 어렵고 정체 상태가 불가피할 텐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대북정책의 확고한 원칙이 흔들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당장 북한과 급하게 대화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원칙 있게 접근하는 것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가장 빠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렵더라도 북한과 제대로 된 대화를 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나아가 통일 환경을 조성해서 북핵을 궁극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훨씬 중요한 과제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의 안전입니다. 개성공단에 출입하는 우리 국민들에 대한 안전과 보호에 유념하고 항시라도 있을지 모를 위험에 철저히 대비해주기를 바랍니다.

오늘(22일) 업무보고가 북한 핵실험이라는 엄중한 상황에서 개최되는 만큼 이에 대한 효과적 대응 방안은 물론 향후 우리의 대북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서도 폭넓고 건설적인 의견 교환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