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자동차경매업 규제완화 놓고 충돌

온라인 중고차 경매업체도 일정 규모의 시설을 갖추도록 한 법안이 통과되면서 논란이 일자 국토부가 규제 완화를 위한 토론회를 열었지만 이번에는 기존 오프라인 업체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국토부는 온라인 중고차 경매업체가 최소한의 시설과 인력만 갖추도록 하고 오프라인 경매장의 시설과 인력기준도 대폭 완화하는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중 입법을 추진하기로 하고, 오늘 관련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그러나 기존 중고차 업체 딜러들이 토론회장에 참석해 차별이라며 거세게 항의해 토론회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채 마무리됐습니다.

앞서 지난해 말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온라인 자동차 경매업체도 3천300㎡ 이상 주차장 등 각종 공간을 확보해야 하는 의무가 생겨 논란이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