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한 인권 증진-남북 관계 발전 연계는 부적절”

정부는 국회에서 제정을 추진 중인 북한인권법과 관련해, 북한인권 증진을 남북관계 발전이나 한반도 평화정착과 연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오늘 기자들과 만나 북한인권법 제정과 관련된 여야 정치권의 쟁점을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남북관계 발전이나 한반도 평화정착이 잘 안되더라도 북한인권 증진 노력은 계속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오는 2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북한인권법 제정안을 처리하기로 잠정 합의했으나 이 법의 기본원칙과 국가의 책무와 관련해서는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인권법이 제정되면 북한인권재단과 북한인권기록보존소, 그리고 통일부 산하에 북한인권자문위원회 등이 설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