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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은 교육·보육에 무책임한 일”
입력 2016.01.25 (15:24) 사회
방문규 보건복지부 차관이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시·도 교육감의 법적 의무라며 예산 편성을 촉구했습니다.

방문규 보건복지부 차관은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한 뒤, 어제 서울시 교육청이 교원 인건비 등 일부 예산만 조기 집행한 대해 하루속히 전체 예산을 편성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방 차관은 일부 교육청에서 '어린이집은 보육기관이니 누리과정 예산을 부담할 수 없다'고 하지만 이는 법적 의무를 위반함과 동시에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복지부는 지난 22일 정진엽 장관이 서울의 한 어린이집을 방문해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촉구하는 등 시·도 교육청 '압박'에 나서고 있습니다.
  •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은 교육·보육에 무책임한 일”
    • 입력 2016-01-25 15:24:05
    사회
방문규 보건복지부 차관이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시·도 교육감의 법적 의무라며 예산 편성을 촉구했습니다.

방문규 보건복지부 차관은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한 뒤, 어제 서울시 교육청이 교원 인건비 등 일부 예산만 조기 집행한 대해 하루속히 전체 예산을 편성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방 차관은 일부 교육청에서 '어린이집은 보육기관이니 누리과정 예산을 부담할 수 없다'고 하지만 이는 법적 의무를 위반함과 동시에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복지부는 지난 22일 정진엽 장관이 서울의 한 어린이집을 방문해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촉구하는 등 시·도 교육청 '압박'에 나서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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