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은 교육·보육에 무책임한 일”

방문규 보건복지부 차관이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시·도 교육감의 법적 의무라며 예산 편성을 촉구했습니다.

방문규 보건복지부 차관은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한 뒤, 어제 서울시 교육청이 교원 인건비 등 일부 예산만 조기 집행한 대해 하루속히 전체 예산을 편성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방 차관은 일부 교육청에서 '어린이집은 보육기관이니 누리과정 예산을 부담할 수 없다'고 하지만 이는 법적 의무를 위반함과 동시에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복지부는 지난 22일 정진엽 장관이 서울의 한 어린이집을 방문해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촉구하는 등 시·도 교육청 '압박'에 나서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