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누리과정 대통령 책임·책임 떠넘기기 중단해야”

누리 과정 예산을 놓고 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경기도교육청이 대통령과 정부의 책임을 강조하며 국가 차원의 해결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오늘 긴급 기자간담회를 통해, 교부금법을 고치겠다는 대통령의 발언은 의무 교육을 포기하려는 것인지 우려된다며 헌법상 교육의 책무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도 교육청이 신설 학교 설립 예산을 낭비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선, 정부와 지자체의 무분별한 개발이 원인인데도 부당하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교육부 조사 결과 2010년 이후 3년 간 신설된 경기도 초중고 가운데 19%인 27개 학교의 학생수용율이 7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고, 이를 두고 예산 낭비 논란이 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