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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천안함 침몰 北 공격 탓”…신상철 유죄
입력 2016.01.25 (21:30) 수정 2016.01.25 (22:07)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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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천안함 좌초설을 주장하며 정부가 침몰 원인을 조작했다는 주장을 인터넷 등에 올렸던, 전 민군 합동조사단의 야당측 조사위원 신상철 씨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10년 5월 민군 합동조사단은 북한의 공격으로 천안함이 침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녹취> 윤덕용(민·군 합동조사단 공동단장) : "무기 체계는 북한에서 제조한 고성능 폭약 250kg 규모의 어뢰로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조사위원 가운데 한 명이던 신상철 씨는 이른바 좌초설을 내세우며 정부와 군이 국민들을 속이고 있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신 씨는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5년 넘게 이어진 법정 공방 끝에 1심 법원은 신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천안함의 절단면이나 당시 측정된 공중 음파 등을 보면, 천안함 침몰 원인은 북한 어뢰의 수중 폭발이라는 정부 발표가 맞다고 밝혔습니다.

어뢰 폭발에도 '1번' 글씨가 녹지 않았다거나, 조사단이 제시한 어뢰 설계도면과 어뢰 추진체 규격이 다르다는 의혹 등도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인터뷰> 양재택(KBS 자문변호사) : "정부가 침몰 원인을 감추기 위해 일부러 구조를 늦추고 있다는 등의 글을 올린 행위는 비방할 목적과 허위 사실이 분명해 명예훼손이 된다고 본 것입니다."

신 씨는 침몰 원인에 대한 법원 판단을 수긍할 수 없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 법원 “천안함 침몰 北 공격 탓”…신상철 유죄
    • 입력 2016-01-25 21:30:44
    • 수정2016-01-25 22:07:04
    뉴스 9
<앵커 멘트>

천안함 좌초설을 주장하며 정부가 침몰 원인을 조작했다는 주장을 인터넷 등에 올렸던, 전 민군 합동조사단의 야당측 조사위원 신상철 씨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10년 5월 민군 합동조사단은 북한의 공격으로 천안함이 침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녹취> 윤덕용(민·군 합동조사단 공동단장) : "무기 체계는 북한에서 제조한 고성능 폭약 250kg 규모의 어뢰로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조사위원 가운데 한 명이던 신상철 씨는 이른바 좌초설을 내세우며 정부와 군이 국민들을 속이고 있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신 씨는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5년 넘게 이어진 법정 공방 끝에 1심 법원은 신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천안함의 절단면이나 당시 측정된 공중 음파 등을 보면, 천안함 침몰 원인은 북한 어뢰의 수중 폭발이라는 정부 발표가 맞다고 밝혔습니다.

어뢰 폭발에도 '1번' 글씨가 녹지 않았다거나, 조사단이 제시한 어뢰 설계도면과 어뢰 추진체 규격이 다르다는 의혹 등도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인터뷰> 양재택(KBS 자문변호사) : "정부가 침몰 원인을 감추기 위해 일부러 구조를 늦추고 있다는 등의 글을 올린 행위는 비방할 목적과 허위 사실이 분명해 명예훼손이 된다고 본 것입니다."

신 씨는 침몰 원인에 대한 법원 판단을 수긍할 수 없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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