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재판소, 러-조지아 분쟁 전쟁범죄 조사 승인

(브뤼셀=연합뉴스)

국제형사재판소, ICC가 2008년 러시아와 조지아 간 분쟁의 전쟁범죄 혐의에 대한 ICC 검찰부의 조사를 승인했습니다.


ICC 재판부는 러시아-조지아 분쟁에서 학살과 박해 등 전쟁범죄 및 인도에 반한 범죄가 자행됐다고 믿을만한 근거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시 분쟁의 전쟁범죄 혐의에 대한 ICC의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ICC 검찰부의 예비조사에 따르면 당시 분쟁에서 백여 명의 조지아인들이 학살되고 5천 채의 가옥이 파괴됐으며, 러시아 평화유지군 10명이 조지아군에 살해됐습니다.

2008년 조지아는 자국에서 독립하려는 친러시아 성향의 남오세티야 자치공화국에 군사력을 투입했고, 러시아가 현지 주민 보호를 이유로 군사 개입에 나서면서 전면전이 벌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