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선진화법 설전 예고…의장, 중재안 발의 진통

<앵커 멘트>

헌법재판소가 국회 선진화법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따져보기 위해 오늘 공개변론을 개최하는데, 의견이 팽팽히 맞설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의장이 새누리당 안과는 별도로 마련한 선진화법 중재안은 발의 과정에서 진통을 겪었습니다.

정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회 선진화법의 위헌 여부를 가리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이 오늘 오후 열립니다.

문제가 된 조항은 직권상정 요건을 여야 합의나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로 한 것과 안건신속처리 지정 요건을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지난해 1월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새누리당은 선진화법이 다수결 원칙 등에 반한다며 위헌임을 주장할 예정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여야 합의를 강조한 법 취지를 왜곡한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어 치열한 설전이 예상됩니다.

한편, 안건신속처리 지정 요건과 신속처리 심의기간을 대폭 완화한 정의화 의장의 선진화법 중재안은 발의 과정에서 진통을 겪었습니다.

여당은 중재안의 공동발의 참여를 보류해 달라고 한때 의원들에게 요청했고, 야당은 선진화법 개정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녹취> 원유철(새누리당 원내대표) : "의장님과 대화를 충분히 했어요. 저희가 절충점을 찾아서 국회 선진화법 개정을 위한 효과적 방안이 무엇인지..."

<녹취> 김종인(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장) : "의회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문제 해결을 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

정 의장은 선진화법 중재안을 오늘 발의할 예정인 가운데, 새누리당은 이 중재안의 내용도 포함해 선진화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성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