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첫 총리-부총리 협의회…노동개혁 지침·누리과정 논의

황교안 국무총리는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와 이준식 사회부총리가 취임한 이후 첫 총리-부총리 협의회를 열고 노동개혁 2대 지침과 누리과정 예산 등의 정부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오늘 협의회에서 노동개혁 2대 지침에 대해 일부 노동계가 쉬운 해고와 기업 편향적 지침이라고 본질을 호도하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국민들이 혼란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또 민주노총의 총파업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하고 피해에 대한 책임은 철저히 추궁하기로 했습니다.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선 누리과정 예산 편성이 법정의무 사항이고 누리과정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으로 지원한다는 원칙을 지켜나가는 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가 누리과정에 교부금을 지정해서 투입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조속히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황 총리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 2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노사정 대타협 법안 가운데 근로기준법만 개정돼도 앞으로 5년간 일자리 15만 개가 창출된다며 노동개혁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