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4년 전부터 누리과정발 교육대란 경고”

경기도교육청이 4년 전부터 시도교육청이 '누리과정발 교육대란'을 경고했는데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며 관련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도교육청이 지난 2012년 작성한 보고서를 보면, "내국세 증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나 인건비, 누리과정 예산 등도 급증해 세입 증가 효과가 불투명하다"고 예측했습니다.

또 "누리과정 국고보조금을 지원하면서 교부금의 산정기준인 내국세 교부율을 단계적으로 높이는 등 재원을 확보해야 교육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같은 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도 "누리과정 확대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교부율이 상향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달라"고 당시 교과부에 건의했습니다.

도교육청은 누리과정발 교육대란은 갑자기 촉발된 사태가 아니라 해묵은 과제였다며, 근본 대책을 요구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