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부율 1%p 인상 전제되면 올해 누리예산 부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중앙정부가 지방재정교부금 교부율을 1%p 증액하겠다고 약속한다면 교육청이 올해 누리예산을 부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교육감은 오늘 서울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임시방편이 아닌 항구적이고 제도적인 해결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현재 20.27%인 교부율을 1%p 올리면 교부금 1조 8천 7백억 원이 증액된다며 이렇게 된다면 올해 기준으로 필요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의 상당 부분을 충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그동안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제안해 왔던 5%p 인상안에서 한 발 물러난 타협안입니다.

조 교육감은 또 교부금 교부율 상승과 법 제도 개정 등 사회적 대타협이 가능하게 된다면 올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교육청이 임시대책 등을 통해서라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한시적인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부의 특별교부금 사용과 지방채 상환 연기, 추가 지방채 발행 등을 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