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대폭 확대

공공기관의 성과 연봉제를 일반 직원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열고, 성과연봉제 적용 대상을 현행 7%가량의 1급에서 2급 간부에서 70%가량의 4급 직원까지로 확대하는 내용의 성과연봉제 권고안을 확정했습니다.

연봉 가운데 누적 방식의 '기본 연봉'은 고성과자와 저성과자의 인상률 차이를 현행 2%에서 평균 3%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비누적 방식인 '성과 연봉'의 경우 전체 연봉에서 성과 연봉이 차지하는 비중을 최대 30%로 확대하고, 고성과자와 저성과자의 차등 폭을 2배 이상 늘리기로 했습니다.

다만, 차하위직급인 4급 직원은 잔여 근무 기간과 직무의 난이도 등을 고려해서 비누적 방식인 '성과 연봉'만 차등 적용해 연착륙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성과 평가는 직원과 외부 전문가가 참여해서 평가 시스템과 지표를 마련하도록 하고, 이의 신청 절차도 포함하도록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기재부는 공기업의 경우 올해 상반기까지, 준정부기관은 올해 말까지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도록 권고하고 도입 여부를 경영평가에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재부는 호봉제로 인한 비효율을 줄이고 성과 중심의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를 확대했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