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한 경제] 희년과 주빌리은행

성공예감 김원장입니다. [김기자의 똑똑한 경제]
□ 방송일시 : 2016년 01월 29일(금요일)

이 기사는 KBS뉴스 홈페이지에서 음성서비스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Q. 인서트 (한석규 & 유해진 성대모사) : 주빌리 은행이란?

유해진 : 이~~ 아이구, 오랜만이유. 한석규 씨!

한석규 : 유해진 씨 오랜만이에요~

유해진 : 헤헤헤. 아니 은행빚을 갚지 못해서 연체된 채권을 사가지구 불태워 주는 은행이 있다고 하던데~ 그 뭐라고 하더라.. 주.. 뭐지.. 응~ 주빌리 은행? 이든가?

한석규 : 주빌리 은행? 그건 뭔 은행이야! 뭘 빌리는 건가? 뭘 빌려서 태워요? 아니, 악성채권, 좀비채권을 사서 없애 준다면은 말이야. 그럼 돈 빌린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야? 좀비 안 되도 되는 건가? 이제 돈 안 갚아도 되는 거야?

유해진 : 이~~~ 내가 잘은 몰라도 듣기로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재활용하는 악성 추심을 막기 위해서"다. 뭐.. 그러던데, 재활용은 환경에도 좋은 거 아니유? 헤헤헤

한석규 : 아이~ 나 참! 설명을 제대로 듣고 와야지! 김 기자! 그 부실채권을 소각해서 재활용을 막는 주빌리 은행? 그거 무슨 은행인지 그것 좀 설명해 줘봐! 아~나 궁금하네!

A. 김 기자

채권에는 소멸시효라는 게 있잖아요. 은행이 대출해주면 대출 채권이 생기죠. 그런데 돈을 안 갚으면, 연체가 생기면 이 채권이 부실채권이 되죠. 소멸시효가 다가와서 받기 어렵겠다 싶으면 은행들이 이 부실채권을 모아 팝니다. 자산관리공사나 저축은행들 대부업체들에게 헐값에 팝니다. 보통 채권값의 5~10%도 안 되게 팝니다(금융회사가 소멸시효(5년)가 지나 갚을 필요가 없는 대출채권을 최근 5년 동안 대부업체 등에 매각한 금액이 4,100억 원에 달합니다). 그럼 왜 돈을 받지도 못하는 채권을 살까?

만약 1천만 원 대출 채권을 100만 원에 사서 이자까지 다 받는다면, 10명 중 한 명한테만 받아내도 이익이잖아요. 그 채권을 또 되팔 수도 있고요(이런 과정을 유동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실채권을 삽니다. 그런데 일부 대부업체 등이 추심업체 직원들 시켜서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까지 들고 가서 “돈 갚으세요! 10%만 갚으면 없던 걸로 해드릴께요." 일부라도 갚으면 그럼 소멸시효가 연장돼 버리거든요. 다시 다 갚아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금융당국이 심지어 1,000만 원 이하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매각을 못하도록 법안을 검토할 정도니까요...그래서 시민단체들이 이런 부실채권 일부를 직접 사서 소각을 하는 거죠. 다시 추심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죠. 그럼 그 채권을 살 돈은 어디서 구할까? 채무자가 일부 내는 거죠. 이 돈을 모아 다른 채무자의 부실채권을 사서 소각합니다. 다시는 추심하지 못 하도록....

이 주빌리 은행(www.jubileebank.kr) 이름이 기독교에서 몇십 년에 한 번 빚을 일괄 탕감해 주는 ‘희년(禧年, jubilee)’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그 주빌리에서 왔어요. 이렇게 소각한 채권이 벌써 1천억 원어치가 넘더군요.

물론 반대의견도 있습니다. 자꾸 이렇게 해주면 안 내고 버티는 채권자가 생길 수 있죠. 하지만 연체자 다수가 이 돈 빌려 저 돈 갚는 형편인 게 현실이고(다중채무자가 350만 명이나 되니까요...) 게다가 요즘처럼 저금리 시대에도 시중 대출이자는 30%를 넘나 드니까, 그래서 이 빚을 탕감해 주고 대신 다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 해서 주빌리 은행이 생겨났습니다.

<똑똑한 경제> 주빌리 은행 살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