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처 대국민 담화…“구조개혁 성패 입법에 달렸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과 정부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국회가 도와달라며 경제 법안 입법을 촉구했습니다.

유 부총리는 오늘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제부처 장관들과 발표한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구조개혁의 성패는 입법에 달렸다며 국회가 조속히 법안을 처리해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유 부총리는 지난달 수출이 18.5%나 감소하는 등 우리 경제 대내외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이대로면 우리가 이룬 경제 성과가 한순간 물거품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제 성과를 가져올 수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기업활력제고특별법, 노동개혁 4법 등 민생 법안 입법이 최대한 빨리 통과되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특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의료 영리화 의도를 숨기고 있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지만 이는 억측일 뿐이며, 법 개정 없인 정책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은 주요 사업 재편을 통해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수단이라면서, 편법적인 경영권 승계 등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찰을 빚고 있는 누리 과정에 대해선 교육감의 법적 의무 사업이라면서 예산 편성을 재차 압박했습니다.

유 부총리는 예산을 제대로 편성하는 교육청에는 목적예비비를 별도 지원하겠지만, 계속 편성하지 않는다면 법을 고쳐서라도 누리 과정 예산을 안정적으로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유 부총리는 아울러 앞으로 3기 경제팀의 정책 목표 방향을 일자리 만들기에 두겠다면서 4대 개혁을 완수해 일자리 창출의 장애물을 걷고 노동 개혁 2대 지침을 현장에 뿌리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