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법사위, 원샷법 가결…본회의 관문만 남아
입력 2016.02.01 (15:22) 정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여야 쟁점법안인 기업활력제고특별법, 이른바 원샷법 제정안을 가결 처리했습니다.

이로써 원샷법은 본회의에 부의됐으며 본회의 표결 관문만 남겨 놓게 됐습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일부 야당 위원들이 원샷법의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해당 상임위에서 여야가 충분히 논의했고 여야 원내 지도부가 합의했던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원샷법은 정부의 경제활성화법안 가운데 하나로 기업의 구조재편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벌 특혜법이라는 야당의 지적 속에 여야가 처리 여부를 놓고 논쟁을 벌여왔으며, 여야 원내지도부가 처리에 합의했지만 지난달 29일 본회의 처리가 무산됐습니다.
  • 법사위, 원샷법 가결…본회의 관문만 남아
    • 입력 2016-02-01 15:22:52
    정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여야 쟁점법안인 기업활력제고특별법, 이른바 원샷법 제정안을 가결 처리했습니다.

이로써 원샷법은 본회의에 부의됐으며 본회의 표결 관문만 남겨 놓게 됐습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일부 야당 위원들이 원샷법의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해당 상임위에서 여야가 충분히 논의했고 여야 원내 지도부가 합의했던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원샷법은 정부의 경제활성화법안 가운데 하나로 기업의 구조재편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벌 특혜법이라는 야당의 지적 속에 여야가 처리 여부를 놓고 논쟁을 벌여왔으며, 여야 원내지도부가 처리에 합의했지만 지난달 29일 본회의 처리가 무산됐습니다.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