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입법 제때 되지 않으면 모든 경제정책 무용지물”

청와대는 경제활성화와 노동개혁 법안 등이 제때 처리되지 않으면 모든 경제정책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며 관련 입법을 촉구했습니다.

안종범 경제수석은 오늘 월례 브리핑을 통해 경제 재도약을 위해 시급한 것이 구조 개혁인데 정부가 추진하는 구조 개혁이 제대로 성과를 내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법안들이 처리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안 수석은 야당은 아직도 기업활력제고법이 대기업 특혜라고 주장하지만, 악용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차단하고 있다며, 야당의 새 지도부에 의해 또다시 처리가 지연되면 국민 경제가 활력을 찾을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대해 야당은 의료 공공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지만, 의료 공공성을 건드리는 어떤 조항도 현재 제출한 법안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야당은 참여정부 때는 과감한 서비스법을 추진하면서 의료산업적 측면의 발전을 주장해 놓고, 이제 와서 180도 다른 주장을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안 수석은 아울러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마련한 노동시장 개혁방안이 입법부의 발목잡기로 무산되면 우리 노동시장의 효율성은 더 떨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