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건물로 햇빛 막지 말라”…태양광발전 피해에 첫 배상
입력 2016.02.01 (18:28) 사회
신축 건물이 햇빛을 막아 인근의 태양광발전기가 피해를 봤다면 건축주가 배상하라는 첫 결정이 나왔습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주택 신축으로 인한 일조 방해로 발전량 손실을 본 소규모 태양광발전소 운영자에게 건축주가 2백30여 만 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는 자신의 집 옥상에 15.6kW의 소형 발전기로 전기를 생산하던 A씨가 주변 다세대주택 신축으로 일조량이 감소해 전기 생산량이 줄어들었다고 주장하며 건축주에 대해 배상 요청을 한데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 “건물로 햇빛 막지 말라”…태양광발전 피해에 첫 배상
    • 입력 2016-02-01 18:28:15
    사회
신축 건물이 햇빛을 막아 인근의 태양광발전기가 피해를 봤다면 건축주가 배상하라는 첫 결정이 나왔습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주택 신축으로 인한 일조 방해로 발전량 손실을 본 소규모 태양광발전소 운영자에게 건축주가 2백30여 만 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는 자신의 집 옥상에 15.6kW의 소형 발전기로 전기를 생산하던 A씨가 주변 다세대주택 신축으로 일조량이 감소해 전기 생산량이 줄어들었다고 주장하며 건축주에 대해 배상 요청을 한데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뉴스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kbs가 손수 골랐습니다. 네이버에서도 보세요.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