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에 상고…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항소심의 법외노조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전교조는 오늘 대법원에 법외노조 통보 취소 소송에 대한 상고장을 제출했고, 서울고법에는 법외노조 통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1일 서울고법은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를 취소하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교육부는 판결 이후 노조 전임자 복귀와 전교조 사무실 지원금 회수 등 후속 조치 이행을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전교조는 교육부의 모든 후속 조치를 따르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