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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처 대국민 담화…“개혁 성패 입법에 달렸다”
입력 2016.02.01 (19:02) 수정 2016.02.01 (19:42) 뉴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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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유일호 경제부총리 등 박근혜 정부 3기 경제 부처 장관들이 경제관련 법안 처리를 촉구하는 대국민 담화를 했습니다.

구조개혁의 성패는 입법에 달렸다며 대통령과 정부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국회가 도와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김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오늘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제부처 장관들과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경제 법안 입법을 촉구했습니다.

녹록지 않은 경제 여건에 이대로 가면 우리가 이룬 경제 성과가 한순간 물거품 될 수 있다며, 국회의 조속한 법안 처리를 호소했습니다.

<녹취> 유일호(경제부총리) :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과 정부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국회가 도와주십시오. 마음껏 일한 후 결과로 평가받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의료 영리화 의도를 숨기고 있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지만 이는 억측일 뿐이며, 법 개정 없인 정책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기업활력제고특별법, 일명 원샷법은 주요 사업의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수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편법적인 경영권 승계 등 대기업의 악용을 막기위한 안전장치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찰을 빚고 있는 누리 과정에 대해선 교육감의 법적 의무 사업이라면서 예산 편성을 재차 압박했습니다.

<녹취> 유일호(경제부총리) : "계속해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다면, 법을 고쳐서라도 누리과정 예산을 안정적으로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입니다."

유 부총리는 아울러 앞으로 3기 경제팀의 정책 목표 방향을 일자리 만들기에 두겠다며 노동 현장에 노동 개혁 2대 지침을 뿌리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 경제부처 대국민 담화…“개혁 성패 입법에 달렸다”
    • 입력 2016-02-01 19:03:48
    • 수정2016-02-01 19:42:20
    뉴스 7
<앵커 멘트>

유일호 경제부총리 등 박근혜 정부 3기 경제 부처 장관들이 경제관련 법안 처리를 촉구하는 대국민 담화를 했습니다.

구조개혁의 성패는 입법에 달렸다며 대통령과 정부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국회가 도와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김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오늘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제부처 장관들과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경제 법안 입법을 촉구했습니다.

녹록지 않은 경제 여건에 이대로 가면 우리가 이룬 경제 성과가 한순간 물거품 될 수 있다며, 국회의 조속한 법안 처리를 호소했습니다.

<녹취> 유일호(경제부총리) :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과 정부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국회가 도와주십시오. 마음껏 일한 후 결과로 평가받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의료 영리화 의도를 숨기고 있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지만 이는 억측일 뿐이며, 법 개정 없인 정책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기업활력제고특별법, 일명 원샷법은 주요 사업의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수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편법적인 경영권 승계 등 대기업의 악용을 막기위한 안전장치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찰을 빚고 있는 누리 과정에 대해선 교육감의 법적 의무 사업이라면서 예산 편성을 재차 압박했습니다.

<녹취> 유일호(경제부총리) : "계속해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다면, 법을 고쳐서라도 누리과정 예산을 안정적으로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입니다."

유 부총리는 아울러 앞으로 3기 경제팀의 정책 목표 방향을 일자리 만들기에 두겠다며 노동 현장에 노동 개혁 2대 지침을 뿌리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