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샷법’ 본회의 통과…선거구·나머지 쟁점 법안 2월 국회로

입력 2016.02.04 (15:58) 수정 2016.02.04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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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활력제고특별법, 이른바 원샷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여야가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원샷법을 재석 의원 223명 가운데 찬성 174명, 반대 24명, 기권 25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원샷법은 과잉 공급업종 기업이 신속하게 사업 재편을 할 수 있도록 인수합병 관련 규제 등을 풀어주는 법으로 정부가 경제활성화법으로 내세우고 있는 법안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기업 집단에 과도한 특혜가 될 수 있다며 반대해 왔지만 경영권 승계 등에 원샷법을 이용할 경우 과징금을 부여하는 등의 제재 장치를 두기로 하고 처리에 합의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선 국내와 해외 법무법인이 합작 법인을 세울 수 있도록 하는 외국법 자문사법 개정안과 종합부동산세 물납 제도를 폐지하는 종부세법 개정안 등 무쟁점 법안 39건도 함께 통과됐습니다.

정부 여당이 처리를 촉구하고 있는 쟁점 법안 가운데 노동 관련법과 북한 인권법 등은 설 연휴 이후인 2월 국회로 처리가 미뤄질 전망입니다.

여야 지도부는 본회의가 끝난 직후 선거구 획정안과 나머지 쟁점 법안 처리를 위한 협상에 들어갔습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선거구 획정안의 경우 시한이 임박한 만큼 오는 12일까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자신이 선거구 획정위에 기준을 보내 오는 19일까지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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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02-04 15:58:49
    • 수정2016-02-04 17:3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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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활력제고특별법, 이른바 원샷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여야가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원샷법을 재석 의원 223명 가운데 찬성 174명, 반대 24명, 기권 25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원샷법은 과잉 공급업종 기업이 신속하게 사업 재편을 할 수 있도록 인수합병 관련 규제 등을 풀어주는 법으로 정부가 경제활성화법으로 내세우고 있는 법안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기업 집단에 과도한 특혜가 될 수 있다며 반대해 왔지만 경영권 승계 등에 원샷법을 이용할 경우 과징금을 부여하는 등의 제재 장치를 두기로 하고 처리에 합의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선 국내와 해외 법무법인이 합작 법인을 세울 수 있도록 하는 외국법 자문사법 개정안과 종합부동산세 물납 제도를 폐지하는 종부세법 개정안 등 무쟁점 법안 39건도 함께 통과됐습니다.

정부 여당이 처리를 촉구하고 있는 쟁점 법안 가운데 노동 관련법과 북한 인권법 등은 설 연휴 이후인 2월 국회로 처리가 미뤄질 전망입니다.

여야 지도부는 본회의가 끝난 직후 선거구 획정안과 나머지 쟁점 법안 처리를 위한 협상에 들어갔습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선거구 획정안의 경우 시한이 임박한 만큼 오는 12일까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자신이 선거구 획정위에 기준을 보내 오는 19일까지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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