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발의 ‘직권상정 요건 완화법안’ 국회 본회의 부의

새누리당은 지난달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부결시킨 국회 선진화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접 부의해달라는 요구서를 소속 의원 139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습니다.

이로써 개정안은 국회법 87조에 따라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됐습니다.

앞서 오늘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국회 사무처는 이 개정안이 지난달 운영위에서 부결됐다는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개정안은 천재지변과 국가 비상사태, 여야 합의 등 세 가지로 제한된 직권상정 요건에, '재적의원 과반수가 요구하는 경우'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 선진화법 개정 중재안을 낸 정의화 의장이 새누리당의 개정안에 반대 방침을 공식화한 만큼, 새누리당 안이 본회의 표결에 부쳐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