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량 업주 구제법’ 국회 본회의 통과

위조나 변조된 신분증에 속아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했다 과징금을 받은 식당 업자를 구제하는 내용의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는 청소년의 강박과 신분증 위조·변조·도용 등에 속아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한 경우 과징금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현행법에서는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변조하는 방법으로 나이를 속이고 청소년유해약물을 구매하거나 청소년 출입 금지업소에 출입해도 영업자만 처벌 받게 명시돼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이를 악용해 의도적으로 주류를 시키거나 업소에 출입한 후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무전취식하는 일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