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이주영 의원 “김무성 대표 조선족 발언, 해외동포 역이민을 적극 유도하자는 의미일 것”

□ 방송일시 : 2016년 2월 5일(금요일)
□ 출연자 : 이주영 의원(새누리당, 저출산대책특위위원장)

“김무성 대표 조선족 발언, 해외동포 역이민을 적극 유도하자는 의미일 것”

[홍지명] 인구보건협회가 발간한 유엔인구기금의 2015 세계인구현황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 여성 1인당 평균 출산율은 1.3명으로 요지부동의 세계 최저수준입니다. 저출산·고령화시대 인구감소를 막고 경제성장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출산율을 높이는 게 우선적인 과제로 꼽히고 있는데요. 정부와 정치권에서도 꾸준히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좀처럼 출산율이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저출산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이주영 의원이 전화연결 돼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주영] 네, 안녕하세요.

[홍지명] 저출산 대책을 위한 당정 간 회의가 최근에 있었는데, 당 저출산특별위원회로서는 마지막 회의였습니까?

[이주영] 예, 정부가 지난해 12월 10일에 대통령께서 직접 주재하셔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적극적인 정책들을 많이 내놨는데요. 그 실효성을 높이고 적극적으로 입법지원을 하기 위해서 당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던 거고요. 일단 12월 18일 1차 회의 시작해서 1월 29일까지 한 달 반 정도에 걸쳐서 7차례 회의하고, 또 출산율이 높은 지방자치단체인 해남군 방문도 하고 타운홀 미팅도 해서 정책수요자들 얘기도 직접 듣고 해서 정부의 대책에 대해서 추가로 좀 더 가슴에 와 닿는 정책들을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7차례 회의를 하면서 중간정리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활동을 해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홍지명] 한 달 반 동안 활동하시면서 좀 성과가 있었는지, 어떻게 자평하십니까?

[이주영] 저출산문제가 소리 없이 다가오는 경제재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생산 가능한 인구가 많이 줄어들고 소비층도 줄고 하기 때문에, 지금 세계 각국이 이 저출산문제에 대해서 적극 대처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아까 말씀주신 것처럼 1.21, 2014년 1.3미만 수준으로 돼있기 때문에요. 2.0까지는 가야 되는데 저희들이 총력을 기울여서 대책을 수립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그런 대책마련을 했던 겁니다.

[홍지명] 좀 다른 문제지만 아무래도 이 문제는 20대 총선에서도 젊은 층의 표심을 가를 화두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느끼십니까?

[이주영] 이 저출산문제는 경제재앙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젊은 층만의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죠. 총선의 이슈도 될 수는 있겠지만 꼭 총선 이슈에 국한될 수는 없는 문제라고 보고요. 다만 결혼하고 출산하는 것이 젊은 층이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젊은 층이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그건 당연하다고 봅니다.

[홍지명] 주거라든지 보육, 일자리문제,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문제, 다양한 측면에서 저출산 대책들을 거론하는 걸로 들었습니다만 이주영 의원께서는 어떤 분야의 대책을 가장 중요하게 보십니까?

[이주영] 이 저출산문제는 단순한 하나의 원인이 있는 게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신 주거, 보육, 고용, 인센티브 등등에 대해서 복합적인 요소가 결합된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한 분야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 특위에서도 7차례 회의를 하면서 청년고용 확대라든지 신혼부부 주거대책, 또 자녀가 많은 경우에 대한 특별한 인센티브, 일·가정 양립, 이건 기업문화가 조성이 돼야 하는 것이고요. 또 사교육비에 대한 두려움도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절감대책도 마련이 돼야 하고, 저희들이 다방면으로 대책을 검토했습니다.

[홍지명] 알겠습니다. 뭐 전방위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 하나하나 내용들 알아보죠. 아이돌봄서비스를 내년에 두 배 이상 확대해서 약 800억여 원의 예산을 배정해서 5만 7천 가구에 지원하던 걸 두 배로 늘리자는 건데, 지금 누리과정 예산문제로도 정부와 교육청이 대립하고 있는데 긍정적으로 보십니까? 예산은 괜찮습니까?

[이주영] 아이돌봄서비스는 여성가족부가 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우리나라는 맞벌이 부부가 43%가 넘습니다. 수요가 많죠. 또 맞벌이 부부뿐만 아니라 특별한 부부들이 이 서비스를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호응도가 높죠. 그런 것에 비해서 서비스 공급은 많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홍지명] 지금 양가 부모들이 안 봐주면 아이를 못 키운다는 얘기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이주영]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호응도가 높은 서비스는 좀 더 과감하게 필요한 곳에 확대해줄 필요가 있다고 당정이 합의를 봐서 이런 것은 두 배로 늘리기로 합의를 봤고요. 지금 말씀하신 누리과정 예산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분담문제로써 아이돌봄서비스 확대하는 문제하고는 별개의 문제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홍지명] 그렇긴 한데 사실 저출산 대책을 고민하는 입장에서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조금 큰 3~5살 아이들의 보육문제 역시 출산과 연결되는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개인적으로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주영] 보육문제도 마찬가지로 이 저출산 대책에 다 포함돼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누리과정 예산은 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약 41조가 지방교육청으로 내려가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약 4조 원을 누리과정에 용도지정해서 배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교육청에서 배정할 의무가 있는데도 배정을 안 하고 있는 것이 문제고요. 저희 새누리당에서 볼 때는 총선을 앞두고 보육대란을 유도하고 그 책임을 정부 여당에 돌리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법제화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지명] 주거문제 역시 보통 일이 아닌데, 사실 젊은 부부가 결혼을 해서 안정된 주거가 있어야 애기를 낳을 생각도 하는 건데, 이주영 의원께서 다자녀가구에 거의 공짜로 집을 한 채 줄 정도로 확실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요구하셨다는데, 정부가 발표했던 신혼부부 맞춤형 행복주택 조성계획을 확대하기로 했다면서요?

[이주영] 네, 이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산아제한 할 때 우리 국민들이 정부의 정책에 호응을 해서 출산을 많이 자제를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 결과로 출산율이 많이 떨어졌는데요. 그래서 저출산 대책은 좀 무모하다고 생각될 정도로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의 인식전환이 대대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신혼부부를 위한 맞춤형 행복주택, 이것도 당초 정부안은 대도시를 위주로 다섯 군데에 조성하겠다고 한 것인데요. 저희 당에서는 중·소도시, 농어촌으로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요청을 해서 열 군데로 늘리기로 했고요. 또 다자녀가구에 대해서는 좀 더 넓은 주택을 제공하는 쪽으로 인센티브를 강화하자고 정부에 촉구하고 있습니다.

[홍지명] 그 다자녀라는 기준은 세 자녀 이상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주영] 지금 두 자녀도 기피하고 있기 때문에요. 두 자녀, 세 자녀, 그 이상을 얘기하겠습니다.

[홍지명] 그래서 제가 드리는 질문은 사실 출산관련 혜택이 자녀 셋을 출산으로 삼는다면, 지금 그렇지 않아도 핵가족 시대인데 혜택 받으려고 아이를 셋까지 낳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조금 시대착오적인 발상이 아닌가 하는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이주영] 지금 말씀하신 핵가족 시대라는 것과 둘 이상, 셋 이상 다자녀를 출산하자는 개념은 좀 다르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가족제에 대응한 개념으로 핵가족을 얘기하는데요. 부모를 넘어서는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포함하는 여러 세대가 한 집에 거주하면서 사는 게 대가족제라고 한다면 부모와 자녀만 한 집에 사는 걸 핵가족이라고 부르고 오늘날 그런 시대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핵가족이면서도 셋 이상의, 또는 둘 이상까지 얘기하더라도 다자녀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시대착오적이라는 말씀은 합당치 않은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홍지명] 지난번에 이 저출산 대책 당정회의 할 때 김무성 대표가 이런 얘기를 해서 또 논란을 끌었는데, 이민정책의 하나로 검토해볼 것이 조선족을 대거 받아들여야 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런 쪽으로도 정말 정책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이주영] 저희 특위에서 공식적으로 이민정책까지 논의를 한 것은 아닙니다만 인구유지 측면에서는 해외로 이민 진출한 해외동포들의 역이민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수용하자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였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홍지명] 사실 뭐 당정이 이런 저런 대책을 내놓고 인식을 아무리 바꾸더라도 일반기업에서 인식을 바꾸지 않으면 소위 일하는 여성들이 아이를 출산하고 키우는 데 경력단절 문제에 굉장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이런 부분에도 지속적인 인식변화를 촉구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요.

[이주영] 네, 그렇습니다. 일·가정 양립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 여성근로자들이 경력단절을 염려하지 않고 출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들이 3차 기본계획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기업의 문화도 적극적인 변화를 추구해 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홍지명]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영] 네, 감사합니다.

[홍지명] 새누리당 저출산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주영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