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과도한 임원 퇴직금은 배임…주총 승인도 무효”

퇴직을 앞둔 임원진이 주도해 퇴직금 규정을 신설하고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받았더라도, 액수가 회사 경영상황에 비춰 지나치게 많다면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행담도개발 주식회사 이사였던 정 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에서 규정이 신설되기 전 관행대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합리적 수준을 벗어난 보수지급 기준은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배임행위에 해당해, 주주총회 결의를 거쳤다 해도 유효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 씨 등은 지난 2008년 10월 근속연수 1년당 3개월 치 급여를 퇴직금으로 지급하고 소급적용할 수 있도록 퇴직금 지급 규정을 만들었고, 퇴직 후 회사를 상대로 신규 규정대로 퇴직금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2심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