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변호사 등록’ 이정렬 전 판사 소송 각하

판사 재직 때 재판부 논의 내용 등을 공개해 징계를 받고 퇴직한 이정렬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변호사 등록을 허용해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반려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20부는 이 전 판사가 대한변협 하창우 회장을 상대로 낸 '회원지위 확인 소송'에 대해, 소송상대가 하 회장이 아닌 법무부 장관이어야 한다며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기관이 아닌 변협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내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 해결방법이 아니라며, 법무장관이 이의신청을 기각했을 때 행정소송 등을 제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판사는 지난 2011년 페이스북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패러디물을 게재해 법원으로부터 서면 경고를 받고, 영화 부러진 화살 관련해 당시 재판부 논의 내용을 공개해 6개월 정직 처분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전 판사는 또 2013년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 주민과 다투다 논란이 돼 퇴직한 뒤 변호사 등록 신청을 했지만, 변협이 법원 징계 처분 전력이 있다며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