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엽 “교육청 재정 여력 있어…누리 예산 편성해야”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이 시도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다시 한번 촉구했습니다.

정 장관은 오늘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누리과정 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은 교육청들의 재정 상황을 분석한 결과, 모두 여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다"며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교육감의 법적 의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정부는 이미 지난해 10월 누리과정 소요 예산 4조원 전액을 시도 교육청에 교부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넘겨주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가운데 누리과정에 필요한 예산 4조원을 이미 포함시켰다고 주장하는 반면, 교육감들은 교부금은 초중등 교육을 위해 쓰게 되어있는 것으로 보육에 쓸수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