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누리과정’ 목적예비비 1095억 원 지원 통보

교육부가 누리과정 예산 파행 사태와 관련해 국고 목적예비비 지원 대상인 12개 교육청에 모두 천95억 원을 지원한다고 공식 통보했습니다.

대구와 대전 등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했거나 편성 할 계획인 6개 교육청에는 배정액 전액이 지원됩니다.

부산과 인천 등 이미 예산을 일부만 편성한 6개 교육청에는 배정액의 50%가 우선 지원됩니다.

교육부는 오늘 누리과정 예산 일부가 추경예산에 반영된 서울에도 목적예비비 배정액의 50%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목적예비비 지원을 의결한 데 따른 것입니다.

목적예비비는 지방채 이자 충당과 교육환경개선에 쓰도록 정해진 돈으로 교육청은 예비비 지원으로 여유가 생긴 예산을 누리과정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